이제는 최종학력과 관련없이 현역 입영 가능! 병무청, 내년부터 '학력사유로 인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댓글 3

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12. 24.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12기 박정수 기자입니다.

 

20세에 도달한 청년 남성들은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에 임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각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현역/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혹은 두 방식으로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체 조건 이외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온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병역의무자의 '최종 학력'입니다.

 

현역입영 대상인 1~3급의 신체등위를 판정받더라도,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입영 대상자가 나누어져 왔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원들을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현역으로 입영하여야 했으나, 고등학교 졸업 미만, 즉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병역의무자가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현역이 아닌 보충역 입영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병역의무자가 현역 입영을 희망할 시에는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학력사유로 인해 보충역 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3,134명 중 629명이 자진하여 현역으로 입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학력으로 입영 방식을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력차별 등의 요소 또한 존재하였기 때문에, '학력사유로 인한 병역처분' 방식은 숙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각계의 의견수렴과 논의 끝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지난 12월 16일 기존의 병역처분기준 훈령 중, '학력사유로 인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병무청의 '학력사유로 인한 병역처분 폐지' 행정예고는 '2021년부터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입영에 해당하는 1~3급을 판정받았을 시,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역으로 입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학력사유로 인한 병역처분' 폐지 행정예고는 '2021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입영에 해당하는 1~3급을 판정받았을 시 학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역으로 입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문신사유로 인한 보충역 판정' 폐지 등 12월 초 공표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병역판정검사에서의 신인지능력검사 적용으로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인지능력에 의거하여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에, 더이상 학력사유에 의거하여 병역처분을 내릴 이유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현행 병역처분 기준 (최종학력과 신체등위 모두 반영)

 

▲개정 예고된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만 반영, 2021년부터 적용 예정)

 

병무청은 지난 2011년에도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병역의무를 면제(전시근로역 처분)’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병역의무자들은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병역처분기준 훈령 개정으로 인해 9년 만에 '학력사유가 완전 철폐된' 병역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병무청은 "'학력사유로 인한 병역처분'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거하여 병역처분함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병무청의 '학력사유로 인한 병역처분 폐지' 행정예고로 인해, 최종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성인 남성 국민이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력으로 병역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의문과 논쟁이 존재하여 왔지만, 이번 행정예고와 병무청 내부에서의 세부적인 지침 마련(신인지능력검사 도입 등)으로 인해 그러한 의문과 논쟁은 말끔히 해소될 예정입니다. 

 

행정예고는 국회에서의 특별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고는 합니다. 이에, 2021년에 시행될 첫 병역판정검사부터는 개정된 병역판정기준, 즉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신체조건만을 대상으로 병역을 판정하는'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될 병역의무자 분들(2002년 출생 남성)께서는 이러한 점을 꼭 참고하시어 더욱 원활히 병역판정검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본인의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복무가 가능해진다는 장점 또한 생기오니, 이 부분 또한 차후 병역지원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0년의 날들 동안, 내년 2021년은 어떻게 보낼 지 구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병역 이행, 혹은 취업 등의 다양한 미래를 스스로 구상하고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 조력 또한 받아 앞으로의 진로 전반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무청 청춘예찬 블로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2021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의미있는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번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춘예찬 12기 박정수 기자였습니다. 더욱 친절하고 유익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예찬 박정수 학생기자>

 

 


#병무청 #모종화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행정예고 #신인지능력검사 #현역병 #현역병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