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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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1. 1. 5.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1.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합니다.

 

 

 

 

 

2.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 경제적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경제적취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2021년도부터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4.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복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5.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합니다.

 

 

 

6.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20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합니다.

 

 

 

7.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8.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다른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