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 사실상 폐지”는 일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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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공지

2010. 10. 11.

 

“사회복무제 사실상 폐지”는 일부 사실과 다르며
계속 추진되고 있음

 

 

○ 2010년 10월 11일자 동아일보의 
    “사회복무 사실상 폐지.... 내년 예산안 항목 빠져”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병무청의 사회복무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선 ‘사회서비스 분야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여 인력 소요기관에서 편성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으며

     2011년 예산에서는 항목 자체가 사라졌다”며 “사회복무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이 아님

 

○ 정부방침(기획재정부)에 따라 2010년도 분 보충역(사회복무대상) 복무자 국고부담 인건비 예산이

    병무청에서 각 중앙부처 소관으로 편성주체가 변경되어 이후 계속 소관부처 예산에 반영

    운영하고 있으며,

 

○ 2007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추진 발표시의 내용 중 경비교도, 산업기능요원 등은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 감축되고 있고 전․의경 단계적 감축 등 일부는 수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도 상당수 사회복무 라는 이름으로 복무하고 있음.

 

○ 그러므로, 동아일보의 “사회복무제도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

    것을 밝힘

 

 

 청춘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