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 폐지인가 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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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콘텐츠/당찬 대학생

2010. 10. 29.

 

산업기능요원제 폐지인가 연장인가

 

우리나라의 복무제도에는 현역병 이외에도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다양한 복무제도가 있다. 그중 일부를 군 필요인원이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산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산업기능요원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입영대상과 공익근무소집대상 각각 34개월, 26개월의 의무 복무기간을 가진다.

 

사진: 산업기능요원 채용 박람회(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ski4071)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과거 여러차례 산업기능요원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과정이 진행되었던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2007년 병역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 제도에 따라 매해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시기고 2012년이 되는해 최종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결정이 됐다.

 

사진: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폐지에 관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내용(사진출처: 병무청)

 

이 제도가 결정된 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폐지를 향해 가던 산업기능요원 제도 존속에 관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호소에 대한 결과일까? 많은 의견이 오갔던 부분이였고 이제 연장을 위한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사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입장(사진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현재 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적용자 가운데 상당부분 고졸자가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으로 제도를 연장하도록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중이라한다. 물론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연장될 소식이 전해지면서 2012년 이후에도 당분간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유지될것으로 예상된다.

 

 

 청춘예찬 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