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20년 08월

31

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특집] 병무청 창설 50주년,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 병역의 내일을 그리다!' -제2부-

안녕하세요.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2기 박정수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와 병무청은,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고 병역업무의 청사진을 기획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 화요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 병역의 내일을 그리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포럼의 1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개드렸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기획/개최를 주도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김병기 국회의원, 모종화 병무청장, 박재민 국방부차관 등이 발표한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2부의 프로그램은 2명의 민간 국방전문가가 각자 준비한 병역시스템 관련 자료를 발표하는 시간과 사회 각계 인사들의 지정/종합토론 시간으로 구성..

31 2020년 08월

31

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병역면탈범죄 신고 접수하세요!

병역면탈범죄 신고 접수 하세요!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 다양화, 지능화해가는 병역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429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병역면탈 의심자 연중 접수 이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면탈 사례는? 병역면탈의 제보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해당됩니다. 특히 주요 병역면탈의 사례로는 고의체중 증·감량,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청력장애 위장, 아령을 이용한 고의 손목수술..

25 2020년 08월

25

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병무청 UCC 수상자와 함께하는 <공정병역 토크콘서트>

병무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공정 병역 UCC 공모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신청을 받았고, 총 168편의 접수 작품을 선별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우수작 39편이 선정되었으며, 8월 12일 수상식과 함께 공정 병역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병역 토크콘서트는 신촌 히브루스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입구에서 체온 체크와 함께 설문지를 작성 후에 입장할 수 있었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정무역 UCC 수상자에 대한 시상부터 진행됐습니다. 일반 부분에서는 수채화로 멋진 영상..

24 2020년 08월

24

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병무청이 창설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8월 20일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맞습니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6.25 전쟁 때도 국군이 있었는데 병무청은 왜 올해 50주년밖에 되지 않을까요? 병무청 연혁을 보면, 병무청은 1948년 국방부 제1국으로 시작됐습니다. 1949년에는 육군본부 예하 병사구사령부로 이관되었다가, 1951년 국방부 내 병무국, 1953년엔 징집은 국방부 업무로, 소집은 내무부 업무로 이원화되었습니다. 1954년에는 다시 국방부 예하 병사구사령부로 환원되었다가 1955년에는 2군사령부 예하 병사구사령부로 이관되었다가, 1962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에 병무청이 설치되어 국방부에 예속되었습니다. 1970년 8월 20일에는 병무청으로 독립을 하고, 1998년에는 본청이 정부대전..

12 2020년 08월

12

병무청소식/공지 손수 제작물(UCC) 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하는 공정병역 이야기 콘서트

- 공모전 수상자, 대학생, 학부모 등 공정병역에 대한 소통의 시간 가져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공정병역 손수 제작물*(UCC)공모전」수상자를 초청해 공정병역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손수 제작물(UCC, User Created Contents) :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 사진 등의 저작물 ㅇ 이번 이야기 콘서트는 12일 서울 신촌에 위치한 히브루스 카페에서 공모전 입상자들과 정책기자단, 대학생, 학부모 등 약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ㅇ 공정병역 손수 제작물 공모전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68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우수작 39편을 선정했습니다. □ 이날 행사는 모종화 병무청장의 상장수여를 시작..

28 2020년 07월

28

06 2020년 07월

06

병무청소식/공지 K3 축구선수, 고의 손목수술 후 병역면탈 적발

- 아령 등으로 손목인대 손상시켜 보충역으로 감면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중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4명을 적발했 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시킨 뒤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들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 체 카톡으로 면탈수법을 주고받았으며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병무청은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작년 6 월부터 올..

30 2020년 06월

30

병무청소식/공지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체결

-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교통안전 확보 - □ 병무청(병무청장 모종화)은 30일(화), 병역면탈 예방·단속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상의 위험 요인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 발하였습니다. □ 병무청은 시력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결과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공 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병역면탈 예방·단속에 적극 활 용합니다. □ 이번 협약체결은 안전교통 확보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체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