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예찬

병무청 공식 블로그

28 2020년 07월

28

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면탈 범죄신고 연중 접수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안과질환 위장 등)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2012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368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목적범(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므로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능화되고 다양화된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제보가 중요합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로, 국민들의 관..

01 2020년 06월

01

03 2020년 04월

03

07 2019년 10월

07

09 2019년 08월

09

10 2019년 07월

10

04 2019년 07월

04

21 2019년 06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