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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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병역면탈 예방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병무청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안녕하세요.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2기 박정수 기자입니다. 몇몇 정부기관에는 기관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1차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존재합니다.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감독원 특사경,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는 고용노동부 특사경이 존재하는 식입니다. 병역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또한 특사경이 존재합니다.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수사 개시 권한이 있습니다.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대상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병역의무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물과 인터넷 사이트,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 행위또한 포함됩니다.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수사를 통해 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면 즉각 검찰에 ..

23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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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 대구경북,남부권 특사경과 병역판정 전담의사 간담회

지난 6월 18일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청장 정창근) 중회의실에서 특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남부권 광역수사대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 전담의사 간담회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적발된 문신, 체중조절, 정신질환 또는 청력장애 위장 등 병역면탈 사례 설명을 시작으로 병역판정 현장에서 제보로 적발 가능한 사례 발굴 및 제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사경이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특정행정분야에 한에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직원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하며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운용 중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나날이 지능화·다양화 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

댓글 병무청소식 2020. 6. 23.

11 2020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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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9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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