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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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공지 K3 축구선수, 고의 손목수술 후 병역면탈 적발

- 아령 등으로 손목인대 손상시켜 보충역으로 감면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중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4명을 적발했 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시킨 뒤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들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 체 카톡으로 면탈수법을 주고받았으며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병무청은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작년 6 월부터 올..

23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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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 대구경북,남부권 특사경과 병역판정 전담의사 간담회

지난 6월 18일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청장 정창근) 중회의실에서 특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남부권 광역수사대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 전담의사 간담회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적발된 문신, 체중조절, 정신질환 또는 청력장애 위장 등 병역면탈 사례 설명을 시작으로 병역판정 현장에서 제보로 적발 가능한 사례 발굴 및 제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사경이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특정행정분야에 한에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직원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하며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운용 중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나날이 지능화·다양화 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

댓글 병무청소식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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