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6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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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나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경우, 우리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영역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법률사무소에는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주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변호사만 도와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결한다거나 주변에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란?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23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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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반려동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조금 잠잠하던 8월 초에 강릉시에 있는 외갓집에 다녀왔다. 강릉은 경포호수도 있고 해수욕장도 많아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경포호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강아지들이 많았다. 큰 개도 여러 마리 눈에 띄었다. 강릉에 살고 있는 이모는 "처음부터 키우지 말아야지, 남의 동네에 와서 버리고 가는지..."라며 혀를 끌끌 찼다. 거리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은 휴가철이 끝나면 전국 휴양지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2019년 7~8월 유실·유기동물은 28,062마리나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유기동물 규모가 6만 4083건을 기록했다. 키우기 버겁다고, 귀찮다고 반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애완동물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수 없..

21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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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일조권에 대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초상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 중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에는 일조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이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조권’ 일조권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법률에서는 일조권을 ‘일조이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

2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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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행정수도 이전, 개헌 없이도 가능할까?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48.6%, 반대 40.2%로 국민 사이에서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위헌 판결이 났는지, 또한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서 개헌은 필수인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습 헌법에 어긋나는 행정수도 이전 과거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년 4월 시행)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2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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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책임은?

지난 7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에는, 배우 겸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이웃 주민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상해를 입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민교 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견주인 김민교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설명하기 전에 앞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및 맹견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2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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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온라인수업 만들 때 저작권 지키는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초, 중, 고, 대학교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질 경우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세대학교의 경우 2학기 중간고사 기간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0일 서강대 역시 2학기 수업을 9월 29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작권법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온라인 강의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자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