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6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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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한반도의 법이야기2] 조선시대의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조선의 8조법부터 고려시대 고려율까지 다룬 1편에 이어, 이번 2편에서는 조선시대의 법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법전에는 , , , 이 있는데요, 우선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 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경국전 은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며 편찬한 법전으로, 고려 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 상하 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론 부분에서는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본론 부분에서는 중국 의 6전 체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6전의 소관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재상정치, 사대외교, 유교적 의례 등 정도전의 이상적인 국가관이 잘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형벌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일..

2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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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한반도의 법이야기1] 고조선의 법은 어떤 모습일까?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자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어떤 것을 제도로 보장해주고자 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사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역사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4편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1편에서는 고조선의 8조법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율령을 다룰 것입니다. 고조선 8조법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법은 고조선의 8조법으로, 그중 세 개의 조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