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1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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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일조권에 대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초상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 중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에는 일조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이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조권’ 일조권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법률에서는 일조권을 ‘일조이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

2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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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행정수도 이전, 개헌 없이도 가능할까?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48.6%, 반대 40.2%로 국민 사이에서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위헌 판결이 났는지, 또한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서 개헌은 필수인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습 헌법에 어긋나는 행정수도 이전 과거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년 4월 시행)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2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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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책임은?

지난 7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에는, 배우 겸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이웃 주민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상해를 입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민교 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견주인 김민교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설명하기 전에 앞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및 맹견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2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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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온라인수업 만들 때 저작권 지키는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초, 중, 고, 대학교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질 경우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세대학교의 경우 2학기 중간고사 기간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0일 서강대 역시 2학기 수업을 9월 29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작권법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온라인 강의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자의 경제..

05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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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재한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 할 수 있을까?

2019년 4월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 시작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한국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호명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은행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 동포의 고충을 듣는 등 한글 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파악을 위해 신중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작년 3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국적 동포 등 포용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병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호명이 어려웠던 우리 국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되는 제도로 일거양득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