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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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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한반도의 법이야기2] 조선시대의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조선의 8조법부터 고려시대 고려율까지 다룬 1편에 이어, 이번 2편에서는 조선시대의 법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법전에는 , , , 이 있는데요, 우선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 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경국전 은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며 편찬한 법전으로, 고려 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 상하 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론 부분에서는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본론 부분에서는 중국 의 6전 체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6전의 소관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재상정치, 사대외교, 유교적 의례 등 정도전의 이상적인 국가관이 잘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형벌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