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

댓글 23

법동네 이야기

2010. 8. 23.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김수철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고, 김수철이 나이가 들어 출소한다 하더라도 초·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같이 취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에 의해 자행된 아동 대상 성폭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연합뉴스/노컷뉴스

 

 

이에 따라 시민단체, 국회, 정부기관 등에서도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아동 대상 성폭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모님들의 근심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아동 성폭력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일명 ‘화학적 거세’) 도입

 

일부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충동을 완화시키는 법률이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수철 사건의 여파로 당초 논의되던 것 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했는데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는 15년 범위 내에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데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동 성폭력을 막는데 많은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확대

 

지난 3. 31.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7. 16.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된 전자발찌를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부착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 대상에 포함되었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크게 완화 되었습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법무부

 

또한, 과거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자발찌에 스프링강을 삽입하여 절대 끊을 수 없는 전자발찌를 만들어, 보다 완벽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발찌는 부착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범죄욕구를 억제시키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 또한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무조건 감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착자들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수시 현장방문 등 밀착감독과 함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사회적응을 위한 조치도 함께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범죄욕구억제 뿐 아니라 사회인으로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개발한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운용하여 재범억제는 물론 피부착자의 자발적 재범회피능력도 고취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전자발찌 부착자 어떻게 감시할까?

  

 

  

 

성범죄자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살인, 강도 등 11개 유형의 강력범죄 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DNA를 채취하여 관리하는 법률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중에 있는데요. 기존 수감자 2만여명으로부터 우선 DNA를 채취하고 있으며, 매년 19,000여명을 채취하여 관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이로 인해 범인 검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미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으로 인해 범죄를 억제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조사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성폭력범 치료재활센터 운영 활성화

 

출소 이후의 대책뿐만 아니라 출소 이전에도 치료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요.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의 설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성폭력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2009년 1월, 100명 수용 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유형별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서는 200명 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폭력범 보호관찰 강화

 

 

아동 성폭력범 등 고위험 성폭력범을 집중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출소자를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 성폭력범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동성폭력범 가석방 배제 및 교정·교화 강화

 

앞으로는 조두순이나 김수철, 김길태와 같은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선고된 형만큼 교도소에서 계속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을 관리사범으로 분류하여 가석방을 불허하고, 수형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년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성폭력범들은 대개 성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어려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로 편성하여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보호관찰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인지체계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성폭력 가해 학생들이 ‘소년 인지체계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늦게나마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청소년 성폭력가해자를 치료하는 방법

 

  

 

 

성폭력범 신상공개제도 시행

 

현재는 아동성폭력범의 신상만 공개되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성폭력범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송부되는 획기적인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할까?

 

  

 

 

고질적·상습적 성폭력범 보호감호제도 도입

 

고질적·상습적 성폭력범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전자발찌 부착 중 혹은 부착 후에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8. 25. 형법 개정 공청회가 열리는데요. 치열한 논의를 통해 성폭력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도 합니다. 어릴 적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그 상처를 안고 살다가 결혼생활에도 적응 못한 채 18년 만에 그 아저씨를 찾아 칼로 찌른 김부남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비록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누구도 그녀를 잘못했다고 탓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을 보여준 사건으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나날이 증가하는 요즘, 가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김부남 사건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어른들의 관심만이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무부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법무부

사진 = 연합뉴스, 노컷뉴스, 법무부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