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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살인미수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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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0. 11. 8.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6년 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도 있었습니다.

 

J L C M이란 이름 머릿글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애인과 2년 동안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이 남성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는데요. 판결문에서 ‘에이즈의 종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살인미수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에이즈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지요. (서울신문 2004.11.11. [세상에 이런일이]에이즈 숨기면 살인죄 )

 

이처럼 에이즈 보균자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고의로 예방조치 없이 성 접촉을 했을 경우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브라질 외에도 태국, 리비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에이즈예방법’이있습니다.

 

 

▲ 에이즈 예방 포스터 (출처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우리나라에 첫 에이즈 환자가 확인 된 것은 1985년. 그 후로 감염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엔 AIDS에 걸리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완치는 어렵더라도, 꾸준히 치료제를 섭취하고 건강관리만 잘 해도 면역력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명 에이즈 예방법)’이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했는데요.

 

해당법률 제25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국, 리비아, 브라질 등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일반 성인, 청소년, 동성애자, 외국인 등 대상에 따라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명 에이즈 예방법)’을 근거로 하여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보통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HIV 또는 HIV 감염이라고 한다. 

▲ 출처 : 구세군 보건사업부 (http://worker.aidscare.or.kr/)

 

 

 

 

 

AIDS는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아요.

 

 

 

과거 AIDS의 감염경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했을 때는 AIDS환자의 근처만 가도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AIDS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공기나 물속에서 살지 못 합니다. 따라서 AIDS 환자의 혈액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어내면 감염에 이르지 않습니다.

 

에이즈의 감염경로는 ‘성접촉,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감염된 혈액수혈, 수직감염’ 등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콘돔 등의 피임기구를 사용하고 낯선 사람과의 성접촉을 피하면 AIDS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콘돔에도 유통기한(보통 3년)이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IDS는 무엇보다 예방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성생활과 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글 = 이지영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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