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법무부 블로그 2011. 6. 14. 08:00

 

여기는 교도소.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주민등록상 분명히 ‘1’로 시작하는 남자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성향은 여자니까 남자가 득실대는 남자교도소 말고 여자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소리칩니다.

 

이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은 난감할 뿐입니다.

자신이 여자라는 주장 하나 만으로 주민등록상 남자인 이 사람을 여자교도소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금시설에 갇힌 성적소수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자안의 상황은 특정인의 상황이 아닌 가상의 상황입니다.  

 

성적소수자의 구금 문제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의 성별에 따라 각각 남·여 구금시설로 수용자를 이송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정체성을 진단하여 또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씨,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씨,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등이 참여해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민등록상은 남자, 외관상은 여자?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외관상 여자(혹은 남자)인데 범죄를 저질러 수용시설에 수감하게 되었을 때 호적상 남자(혹은 여자)인 이 사람을 어느 곳에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기본적인 옷가지를 어느 성(性)으로 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몸과 다른 성으로 인지하여 몸과 정신을 일치시키려는 행동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 트랜스젠더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호적상 성별과 외관상 보이는 성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죄를 짓는다면, 주민등록번호상 남자인 사람은 남자교도소에, 여자인 사람은 여자교도소에 수용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우리 교정기관에서는 성전환 수술 등으로 이미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외형상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수용자를 독거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상 구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자신이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여자 또는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독거실에 수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참 애매하며, 만약 당사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로지 주민등록번호로만 분류하여 수감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랜스젠더, 당신에게 여자 속옷을 줄 수 없던 이유

지난 2005년에 범죄를 저질러 수용시설에 들어온 트랜스젠더(호적상 남자) 김00씨는 입소 전부터 사용하던 여성용 속옷이 낡아 스스로의 비용으로 여성용 속옷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에게 여성용 속옷을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체 생활을 하는 교도소 내에서 혼자만 여성용 속옷을 입는 것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폭력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은 김씨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큰 소란을 만들어낼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교도소의 어려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구금시설에 트랜스젠더,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는 약 5만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자신이 육체적 성과는 달리 남자 혹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5명 이하에 불과합니다. 물론 소수라고 하여 그들의 인권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트랜스젠더를 위한 교도소’를 새로 지을 수 없는 이상, 현재는 그들을 다른 수용자들과 구분하여 독거실에 수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주체성 장애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독거수용을 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날 수 있으니 걱정입니다.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자신이 물리적 성과는 다른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수용자가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성적 주체성에 장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가려내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용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요즘 방송가에서 트랜스젠더의 출연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교정당국에서도 토론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정시설 내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수용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거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 성정체성 존중과 신변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초 영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처우지침’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수용시설 내에 배치하는 문제, 본인의 정체성에 의한 안전문제, 그리고 다른 수용자 안전 고려한 문제까지 다양한 내용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구금시설에서도 개선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성적소수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는 것 자체에 작은 희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는 교도소라면, 죄를 지은 성적소수자들도 자신의 죄를 보다 빨리 뉘우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지 = 이미지클릭-알트이미지

취재 = 유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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