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2. 12. 4. 08:00

 

 

 

 

11월 12일~17일 코엑스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176개국 관련 대표들이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총회입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해외 대표단과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아직까지 ‘금연 후진국’이며 금연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이 아니죠? 행동하는 대한민국이니까요~^^

 

담배에는 4000가지가 넘는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으며 그로 인한 악영향도 엄청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데요, 흡연자들이라고 모두 흡연 자체를 행복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 22개국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담배규제프로젝트(ITC)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흡연자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6%가 “정부가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는군요. 그중 88%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흡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흡연을 후회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경닷컴 BNT뉴스 2012.11.16보도)

 

 

 

 

그렇다면 행사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주변을 살펴볼까요?

이번 FCTC총회가 열린 코엑스는 각종 전시회, 박람회, 컨퍼런스 등이 자주 열리는 국내외 문화,무역,관광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내·외국인의 방문이 많고 이중에는 흡연에 취약한 유아나 어린이들,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죠. 그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 전 이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코엑스 주변의 금연구역은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 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부분, 코엑스 광장, (주)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인 836m구간입니다.

 

 

 

금연구역 설정을 표시한곳(코엑스 주변)

 

 

 

 

곳곳에 보이는 금연 안내문들 (코엑스 주변)

 

 

 

 

여기저기 금연구역임을 알려 주는 알림판과 스티커, 그리고 가끔씩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나가시던 주부 김정현씨를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interview l 김정현 (가명, 대치동거주, 43세)

 

 

Q. 혹시 코엑스 주변이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A. 네, 얼마 전부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Q.어떻게 생각하세요?

A. 일단 저는 비흡연자라서 금연구역이 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곳 코엑스 주변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고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오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서 건강에도 해롭지 않고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은 중고생들 학생흡연도 늘어가는 데 흡연방지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가진 권한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한번 볼까요?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흡연을 하면 안되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겠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이는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도 나와 있고, 경범죄처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점점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서울시의회가 미성년자들이 자주 오가는 시설 주위에선 아예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내놨다고 19일 SBS가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도서관, 놀이터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지만, 더 나아가 그 주위 반경 10m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실내금연 구역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니, 흡연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 가수 싸이가 외국의 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미국 TMZ닷컴이 지난10월31일(현지시간) 금연구역에서 흡연중인 싸이의 사진을 게재한 것인데요. 유명인이 되니, 실수(실수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하나도 대서특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는 ‘지킬 건 지키는 스타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금연구역 때문에 흡연자들은 점점 설 땅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는 어디로 갔느냐고요? 자신과 타인의 건강에 백해무익한 것을 계속 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흡연자 여러분, 이제 정말로 금연 할 때가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 기회에 요즘 뜨는 '금연 스타일~’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사진 = 이민재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유익한 자료 고맙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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