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범죄피해자, 다시 웃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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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3. 4. 12.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5년 전의 성폭행으로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K씨...

한때 유망한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대인기피증으로 회사생활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

 

“불쌍하죠. 밤마다 무슨 꿈을 꾸는지 비명을 지르곤 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보는 내 가슴도 무너져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잔인해지는 범죄...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은 고스란히 피해자와 가족들의 몫인데요.

폭력, 강간, 살인 등 형사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자살을 하거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등...

범죄피해자가 두 번 우는 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고 상처를 치유하여

범죄 발생 이전의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및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

‘스마일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기로 한 것인데요.

올해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2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피해자의 직접적인 치료비 이외에도 간병비나 부대비용,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비 적극 지원

 

‣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을 지원

범죄 발생 직후의 응급 지원체계를 구축해 취업지원을 통한 생계 지원을 실시

 

‣ 강력범죄 피해 현장 정리를 통해 신속한 범죄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

 

 

주목할 만한 점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인데요.

공익법무관 중에서 선발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고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은 물론 유관기관 연계,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지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민·형사상 법률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법무부는 지역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피해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어떤 지원기관을 통하더라도 적시에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것인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맞춤형 피해 회복’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일생동안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범죄 피해자들...

법무부가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다시 웃는 그 날까지...

법무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