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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 오늘도 베팅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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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3. 4. 25.

 

인터넷을 하다가 무심코 본 실시간 검색어창에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두 팀의 이름이 나란히 순위 안에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 포털사이트 네이버 캡쳐

 

언젠가부터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종목을 막론하고

같이 대결을 하는 양 팀명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점차 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넘어간 적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실시간 검색어와 연관된 게시물들을 보고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련 글들이 스포츠 경기를 분석하는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 캡쳐

 

수많은 카페와 블로그에서 경기가 있는 두 팀의 전력과 경기분석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왜 이런 글들이 넘쳐나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투표권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예상하고 맞춘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베팅게임입니다.

스포츠 토토와 스포츠 프로토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고정환급률 방식                    고정배당률 방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렇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은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레저 게임입니다.

레저 스포츠라고 하기엔 스포츠 베팅에 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투표권은 왜 법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③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국민여가 체육육성, 국민체육진흥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공익사업입니다.

스포츠 베팅이라는 단어가 도박, 사행행위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의 법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익적 목적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 레저 게임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경기결과 예측을 적중한 자에게 주는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에 기여됩니다.

국민이 체육을 더 좋은 환경에서 즐길 수 있게,

스포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 울산남구국민체육센터(www.sports.uncmc.or.kr)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일반적인 비용보다 저렴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 하는데요.

이 좋은 시설이 베팅게임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었군요!!

 

지난 2001년 9월 국내에 도입된 체육진흥투표권은

스포츠 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1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스포츠베팅 중독, 불법 도박 등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불법 스포츠 베팅과 관련한 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을 표방한 불법 베팅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이었죠.

 

※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기사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590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이러한 ‘스포츠 토토’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투표권 판매 금지조항이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된 스포츠 토토에 접근하고 중독된 청소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트는 접근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친구의 초대와 휴대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 MBC PD수첩 캡처

 

얼마 전 MBC PD수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의 노예가 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한 고등학교 학생의 2/3정도가 불법 스포츠 토토를 경험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번 돈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정신이 팔려 접속해 경기를 분석하다보니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도박중독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법 베팅 사이트의 문제는 중독을 가져오는 ‘도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고 베팅 금액에도 제한이 없는데요. 

베팅 항목이 분석이 필요 없는 단순 항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많은 베팅 금액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도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법규를 모두 무시하고

스포츠를 그저 도박의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의 수탁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에 따르면

불법 베팅 사이트의 신고 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40건으로 시작된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5천 건에 이르렀고,

국내 불법 베팅 사이트는 약 1천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동아일보 2011년 8월 16일자

 

사이트 당 평균 연 매출은 125억, 시장규모는 11~12조에 이르러

체육진흥투표권의 시장규모(연간 1조9천억원)의 약 6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돈이 불법 베팅 사이트 운영자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상황인겁니다.

 

■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와의 전쟁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 토토’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 스포츠 베팅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가 대표적입니다.

 

                                   

▲ 2012년 4월 30일자 연합뉴스

 

지난해 4월 30일에 문을 연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는

경기조작과 불법 베팅 사이트에 대한 신고 접수, 신고에 따른 포상 등이 주요 업무로

접수된 신고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활용돼 불법 도박 근절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는 평일 09:30~18:30, 토요일 09:00~12:00까지 운영됩니다.

인터넷 신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내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온라인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국무총리실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의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2.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참여자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즐거움과 욕심이 평생 지울 수 없는 범죄의 경력이 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불법스포츠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설 도박사이트를 150여 차례 이용한 대학생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865명을 운영&도박한 죄로 적발하였고,

14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630억을 챙긴 8명을 구속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에 6주 이상 걸리던 소요시간을

10일까지 단축하였고, 심의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의요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출저 :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

 

혹시 주변에서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운영 뿐 아니라 베팅하는 그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꼭 인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에 접근하였거나 스포츠토토에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http://www.sportstoto.co.kr) 게임 몰입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가까운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찾아 중독에 벗어나려는 개인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과 건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체육진흥투표권!

배당금에 욕심이 아니라 스포츠를 사랑하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구매하는 선진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