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법무부 블로그 2013. 6. 15. 10:00

키워주었더니 이럴 수가.......

노인 학대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과학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을 할 것이고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분류는 UN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7%이상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14%이상

초 고령 사회 : 65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20%이상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지 소원입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하다 노인이 된 부모들이 대접 받기는커녕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말이죠.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570 만 명으로

이중 14% 인 78만 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는 1년에 3천여 건, 즉 1%도 안된다고 하는군요.

     

*노인학대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 노인의 개인적 특성 :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적 장애, 알콜 중독, 무기력감이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노인의 의존성 : 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 노인 자신이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할 때

                          도와주어야할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고 귀찮다고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정신적 장애, 알콜․약물 중독 등도 노인을 학대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 : 부양자의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 결여 및 부족 등이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가정 환경적 요인 : 가정의 경제적 요인,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도 노인학대의 큰 요인 중하입니다.

-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돼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의 노인 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도 노인학대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한데

                             정부는 노인복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그 하나로 교육기관을 통하여 노인차별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노인복지법

 

2004. 1.29 공포되어 2005. 7.30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인학대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신고 접수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순천제일고 사건으로 보는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 전승희 기자 (6월 14일)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343

 

 

2) 형법에 규정된 노인보호에 관한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민법에 규정된 부모 부양에 관한 법률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때 그 부모는 부양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생활비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 1항) 그런데 자식들이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 부양료를 받도록 부양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지방법원 가사부)에 제기할 수 있다.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대도 가정폭력의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노인학대를 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학대받은 것을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며,

노인 학대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변에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았을 경우

전국어디에서나 누구나 1577-1389번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 사상이 발달됐다고 하여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조상들의 이러한 정신을 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를 계승하기 위한 가르침 또한 부족한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어리다고 언제까지, 그리고 젊다고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손들이 무엇을 보며 배우겠습니까? 노인을 공경하면 자신도 늙으면 공경받는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올 한해는 노인들에게 말 한마디 목례 한번이라도 공손하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칭구님께서 주말 방문에 좋은 글까지 담아 주셔 감사 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한마디 보다 말하지 않아 더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편안함 입니다
자신보다 당신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이 배려 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것은 당신의 따뚯함 입니다
카나리아 같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 부르고 싶은 것이 보고싶은 마음입니다
타인이 아닌 내가 당신 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바랩 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 했다거나
틀린것이 아닌 생각이나 인식의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격 다짐이나 나의 눈 높이 맞춰라 강요하기보다 사회 통념상 보편타당한 논리적인
대화로 상대방을 설득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울 벗님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주말을 보람되게 보내시길 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111111(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1(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휴(ㅠㅠ)*
제주의 곽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유익한 포스팅이군요^^...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님,의.아름다운 공간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스크랩해가요~^^
노인학대 정말 없어져야 할 ㅠㅠㅠ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