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3. 7. 1. 09:01

 

    

▲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식홈페이지)

 

주말에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600만 관객수를 거뜬히 돌파한 김수현 주연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인데요.

 

이 영화는 영화로 제작되기 전부터 원작인 웹툰을 통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살펴보면, 공화국에서 혁명전사로 활동했던 원류환(김수현)이

남한에서 동네바보로 위장하여 간첩으로 생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류환이 속한 혁명전사 부대는 북한의 남파특수공작 5446 부대로서 20000:1의 경쟁률을 뚫어야

최고 엘리트 요원으로 발탁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국통일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안고 남파된 원류환(김수현), 리해랑(박기웅), 리해진(이현우)은

어처구니없게도 달동네 바보, 가수지망생, 고등학생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전달되는 명령 없이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자연스럽게 이들은 남한 최하층 달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한국의 일상에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전혀 뜻밖의 은밀하고 위대한 임무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면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느 부분인지 함께 보실까요?

 

  

 

  

▲ 동네가게 아르바이트생 "류덕환" (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식홈페이지)

 

동네 바보역할인 혁명전사 원류환(김수현)은 남한에 도착하여 절대적인 빈곤과 굶주림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거의 정신을 잃어갈 때 쯤에 달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아주머니에게 발견되는데요. 그때부터 이곳에서 가게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며 한 달에 2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20만원이라는 돈은 북한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높은 액수이기 때문에 원류환은 "나는 이제 북한에 가면 부자로 살 수 있다~"며 즐거워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화폐가치에서 봤을 때, 근로시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20만원의 월급은 과연 정당한 수준일까요?

  

●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 최저임금법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86.12.31. 법률 제3927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전문개정 2008.3.21]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듯이,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근로일수 20일) 월급은 최소 777,600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20만원이라는 원류환의 월급은 법적으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게 아주머니가 원류환(김수현)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준다고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하고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요?

영화 말미에 이 최저임금제에 숨겨진 비밀이 있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관에서 확인해주세요^^

 

 

 

▲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식홈페이지)

 

한편 영화에서 술에 취한 란(이채영)과 비밀이야기를 나누던 원류환(김수현)은

결국 자신이 간첩이라는 비밀을 마음속으로만 되내인 채 털어놓지 못하고 맙니다.

이처럼 북한 혁명전사인 원류환(김수현)과 리해랑(박기웅), 리해진(이현우)은

모두 영화상에서 간첩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이러한 간첩이 우리나라에 잠복해 있다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

 

●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간첩죄는 형법 제98조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간첩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에 따라 간첩에게 적용되는 형벌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국가단체, 간첩은 중형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 스스로가 국가에 대한 건전한 안보의식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 리해진의 몸에 삽입되어있던 '위치추적기' (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식홈페이지)

 

북한 혁명 전사들의 몸에는 언제든지 그들의 현 위치와 생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사들에게 이렇다 할 임무를 주지 않은 채 결국 당에서는 영예롭게 자결하라는 처음이자 마지막 임무를 주는데요. 위 3명의 혁명 전사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도망을 다니다 결국 위치추적기에 의해 잡힙니다. 여기서 잠깐! 이처럼 사람의 몸에 위치추적기를 삽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간주될까요?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 법률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 최고 실정법인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의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그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해 위치추적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해주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법적 효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소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범주의 기본권을 임무 수행의 하위항목으로 규정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식홈페이지)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결말은 마치 현실의 남북한의 실태를 반영하듯 북한 공작원의 삶을 그리는 것을 통해

그 이면에 담긴 한국과 북한의 갈등과 대립구조를 다소 회의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북한의 혁명전사로 훈련받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느끼고

그 속에 조금씩 스며드는 인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아이돌 스타들의 멋진 액션 연기와 화려한 영상 구조는 관객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웹툰으로 유명한 이 영화의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하시나요?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확인해주세요!

 

 

 

 

 

 

 

김보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칠월 하세요^^
감사합니다!ㅎㅎ 좋은 하루하루 되세요^^
좋은 작품에 (즐)감하고 갑니다 (짱)
하반기 7월의 첫날,산업안전보건의날 활기차게 열어 가세요 (아싸)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_^ (파이팅)
감사합니다!ㅎㅎ
재미있네요ㅋㅋ
영화 보면서 보안법만 떠올렸는데 법과 관련된 장면이 많이 있었네요^^
재밌게 읽었어요^^
신정열기자님 감사합니다ㅎㅎ
기사가 흥미롭고 이해가 잘 되어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리아기자님^^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라 더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생각보다 법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놀랐어요!
저도 보면서 놀랐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스크랩해가요~^^
은밀하게위대하게 검색ㄷr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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