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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이젠 버린 만큼 수수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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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3. 11. 5.

현재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 자원이 연간 20조원이 될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는 RFID 방식, 전용 봉투, 납부침제로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이 RFID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입니다.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시스템 수거 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수거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범 시행 중인 곳은 서울시가 9개로 (6월말)용산, 광진, 성동 (7월)양천, 관악, 은평 (8월)마포, (9~10월)서초,

중랑이고, 경기도는 6개로 (하반기) 수원, 안양, 화성, 이천, 오산 (‘14년 이후) 과천에서 시범시행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계량 장치 이용 방법

1. 카드 거치대에 카드를 삽입합니다.

2.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합니다.

3. 완료 버튼을 누르면 요금이 차감됩니다.

4. 결제가 끝나면 카드를 빼냅니다.

 

     

 사례1

경기도 R아파트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분께서는 쓰레기 처리도 편리하고 자신이 버린 만큼 돈을 내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좋은 제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례2

서울 Y아파트는 얼마 전부터 RFID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Y아파트 주민 분께서는 확실히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놓고 가는 무단투기 행위는 많이 없어졌지만, 쓰레기봉투의 전자 태그만 분리해서 가지고 가는 폐기물 처리 업체도 있고, 계량 장비 옆에 쓰레기봉투를 두고 가는 주민들도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발견되었을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뒤,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1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아래 폐기물 관리법 제 14조의 3에 따라 평가됩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 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약 20% 정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줄이기(http://www.zero-foodwaste.or.kr/index.do)

     

위 사이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정책 소개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명절 남은 음식을 이용한 요리법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배출을 편리하고,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음식을 자신에게 필요한 양보다 많이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먹을 만큼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