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4. 9. 30. 17:00

 

 

 

 

어느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A씨.

우리에서 먹이를 먹으며 쑥쑥 자라던 소, 돼지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A씨에게 별안간 찾아온 낯선 사람들.

본래 자기네들 농지였으니 나가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나고 자라 법(法)과는 거리가 멀었던 A씨는 항변 한 번 못하고 주저앉을 수 밖에 없었다.

법률상담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좌절하던 즈음, 사연을 들은 A씨의 아내가 웃으면서 건네는 한 마디.

 

“여보! 걱정하지 마요. 마을변호사가 있잖아요!”

 

친인척 중에 의사가 있으면 아플 때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조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위의 사례처럼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 기본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가

바로 ‘마을변호사’ 입니다.

이런 마을변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교통이 불편한 읍, 면단위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부담 없이 무료로 마을변호사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게 됐답니다.

 

아름다운 한옥마을과 전주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시가 소재한 전라북도.

여기 전북에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전북지역 마을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 및 기타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전북지역 마을변호사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 9월 23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는 관계자들>

 

 

곧 이어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전북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남준희 씨의 사회로

전북지역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및 리걸클리닉(Legal Clinic) 연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 리걸클리닉 이란?

→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실습식 교육방식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법률상담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제도. 리걸클리닉 소송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비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리걸클리닉’

 

 

 

○ 정현주(농촌지원팀 차장)

 

마을변호사는 전화, 팩스, 이메일로 상담하는 원격적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수혜자는 당연 읍·면·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겠지요.

하지만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다보니 의심하시는 분들도 적잖아 계시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이라도 내려오셔서 현장 방문의 기회를 넓혀줬으면 합니다.

    

 

 

○ 최청호(법무과 검사)

법무부에서는 객지로 나가는 마을변호사들에 대해 교통비 및 행사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만으로는 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타고 가야 하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현덕(오산면 마을변호사)

제가 담당하는 익산시 오산면은 축산 농가가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농지 확보 및 소·돼지 우리 건축에 대한 법률 상담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상담 만으로는 명확한 조언을 해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인지라 장소나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날짜나 장소를 제가 담당하는 주민과 미리 지정하면

방문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정생(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적을 두다 보니 리걸클리닉이라는 제도가

마을변호사 제도처럼 국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마을변호사를 지원하는 지방변호사협회와 리걸클리닉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마을변호사가 찾아가는 지역과 리걸클리닉을 운영하는 대학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각자 내용은 달랐지만 모두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자’ 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각 기관은 마을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하는 관계자들>

 

 

간담회가 끝나고 익산 오산면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중인 진현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런 인터뷰 제의에도 흔쾌히 응해주시는 진현덕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좀 더 발전하여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소망하였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지방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진현덕입니다.

 

1. 마을변호사가 무엇이고 이용 가능한 경로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마을변호사의 제도적인 취지는 우선 우리나라가 무변촌이 많은데요,

이러한 무변촌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을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이메일이나 유선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해주고 법적인 자문이 필요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2. 마을변호사로서 상담사례와 이를 통해 느낀 점이 있으시나요?

- 제가 마을변호사로 활동한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는 직접 해당 마을에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익산 오산면에서는 총 3번 정도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했었는데요.

상담내용은 보통 인접농지에 관한 분쟁이나 농작물 피해 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건은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소송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무익한 소송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3. 마을변호사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발전방향은?

- 아직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무변촌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례로 면 단위일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방문한 완주군 강동읍에는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한 홍보수단으로써 플랜카드 1개 정도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마을변호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통보물 등을 발송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을변호사의 역할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이며, 나중에 소송이 필요할 때는 별다른 절차(수임료 발생)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분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진현덕 변호사와 김보근 기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변호사를!

 

법무부는 모든 국민에게 변호사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법률복지 제도인 『마을변호사』 가

연내 전국 1,412개 읍·면에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걸클리닉 연계를 통한 복합적 민간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실무교육을 겸한 법률서비스 제공 통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을 향한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치는 법무부를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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