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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보는 눈, 정의를 말하는 입! 진술조력인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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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8. 5. 3.



미투(#METOO)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된 요즘, 여성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 신고 및 지원 절차에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 더 외롭고 힘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 그들을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진술조력인 공식 포스터

 

 

진술조력인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사법절차, 심리, 발달, 장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구체적 사례에서 의사소통이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의 특징을 파악한 후 의사소통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100명이 좀 되는 진술 조력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김진영 진술조력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진실을 바라보는 눈과 정의를 말하는 입을 가진 진술 조력인이라는 분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Interview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 김진영 상근진술조력인

 

Q.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술조력인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Q.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데, 이곳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학대 범죄 피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해바라기 센터 내에는 상담사, 경찰관, 의료팀과 법무부에서 나온 진술 조력인이 있어요. 피해자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상담사들이 기본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팀에서 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확인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죠.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현판 및 우체통()과 김진영 상근진술조력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KIT라고 해서 증거 채취를 해요. 그리고 진짜 성폭력을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DNA 채취를 해서 국가수로 보내요. 일선 경찰관들은 남자 경찰관들이 많은데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여자 경찰관이 있어서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자나 아동이 편안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 과정에서 저(진술조력인)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 질문을 쉽게 풀어주거나 조금 편안하게 관계형성을 하도록 도와요. 의료팀에서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 피해로 진료를 하고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해요. 해바라기 센터 내에서 진술조력인과 별개로 가정폭력도 지원을 해요.

 


왼쪽부터 해바라기센터 의료실, 진술모니터실, 안정실 내부

 

Q. 말씀을 듣다보니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곳 같아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있나요?

A. , 맞아요. 피해자의 인권을 가장 중시하죠. 그래서 신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을 가명으로 진행해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설명판을 사용해서 역할을 미리 설명해주면서 아이들이 수사 과정을 알아듣기 쉽게 도와요.

 

    


어린이사건에서 수사를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역할놀이 안내판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구를 개발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악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돕거나 클레이나 쿠션을 통해 편안하게 하도록 하죠. 이런 사례회의를 항상 하고 있어요.

 

Q.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METOO’와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겠네요?

A. . 저희 해바라기 센터는 아니지만 지금 서울대 안의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METOO 전담 부스를 운영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보통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많이 받는데 METOO의 영향으로 몇 년 전의 성폭력 신고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Q. 진술 조력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진술 조력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된 지 4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고, 상근 조력인도 전국에 12명이 있고, 비상근(아예 상주하지 않고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진술조력인)100명 조금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진술 조력인은 아동학대, 성폭력 입은 13세 이하, 장애인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죠. 해바라기센터에는 만2세의 아이부터 오는데, 이들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을 캐치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의 경우, 신체, 발달, 행동, 정신 등의 다양한 상황적 요소로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장애의 특성을 수사관에게 전달해줘요. , 아이나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래포 형성을 하도록 돕고 날짜 개념 등을 인지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사전 평가를 해서 수사할 때 도움을 주고, 질문을 알아듣지 못할 때 도와줘요.

 

Q. 진술조력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진술조력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교육받을 때 중립성과 비밀보장을 가장 중시하죠. 피해자를 지원하지만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정확히 규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만 도와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야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니까요. 또한 피해자의 비밀보장을 하여 다른 데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일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래포를 형성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돕는 것이에요.

 

   

 

김진영 상근진술조력인()과 김지유 법무부 블로그 기자(), 인터뷰 모습

 

Q. 진술 조력인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려운 것은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죠. 진술 조력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으면 아예 없을 때도 있고 길어도 30분밖에 없어요. 오자마자 상담도 진행해야 하고 수사도 진행해야 하니 아이의 특징을 시간 내에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다보니 경찰, 상담관, 치료의 연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소통 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힘들지요.

 

Q. 진술 조력인 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찬 일은 무엇인가요?

A. 일단은 아이가 와서 얘기를 잘해주고 가면 가장 보람이 되지요. 피해 상황을 잘 규명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아이도 잘 될 수 있으니까요. , 카메라 녹화 등을 하는 것이나 여자 대 여자여도 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녹화를 하지 않거나 수사관이 없으면 얘기하겠다는 아이를 잘 설득해서 수사를 받도록 도울 때 보람돼요.


마지막으로 김진영 진술조력인은, “사람들이 진술조력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사건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어려워 말고 해바라기센터를 찾아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뿐만아니라, “진술조력이라는 분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관련 교육기관도 확대되고, 장애인에 한정된 분야도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좋은 제도가 더욱 확대 되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저 또한 인터뷰를 통해 진술조력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은서 누군가의 인생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해바라기 센터와 진술조력인에 대해 기억하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취재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유(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