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20. 3. 27. 10:00




오는 202012월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 전자발찌 대상자를 어떻게 보호관찰하고 감시하고 있는 지 잘 모르기에 더욱 걱정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전자발찌 대상자를 보호관찰하는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 전자발찌 시스템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및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전자발찌와 cctv 연계시스템이란 ?

전자발찌 부착차가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될 수 있다는 연계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 시티센터와 법무부 간 CCTV 영상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201941일부터 바로 대전시에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전자발찌와 cctv 연계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던 목적은 무엇인가요 ?

CCTV 영상 사용(시스템)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CCTV 영상이 활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전자발찌와 cctv 연계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바로 이 전자발찌와 CCTV 연계시스템의 특징은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상시가 아닌 특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CCTV 영상 정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 ~ 6:00)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당장 우리가 원한다고 원할 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에 의해서만 요청을 해야 CCTV 영상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남용이나 악용될 수 있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전자발찌와 CCTV 연계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지, 시스템 내의 체계가 어떤 지는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본다면 훨씬 이해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구체적인 실제 시나리오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

전자발찌에 눈 ( CCTV )이 달리게 된다는 이 연계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보다 더욱 발전된 시스템 중 하나이기도 하면서, 전자발찌에 CCTV를 연결시킨다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인 CCTV가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필요시에만 금지행위 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검거 등 상황대처에 큰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대전에서부터 시작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도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작년에는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와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시행되어 왔고, 이번년도인 2020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더욱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다인(중등부)


전자발찌가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