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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변호사?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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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20. 4. 5.

 

 

 

 

 

올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가 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은 ‘마을변호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그러나 여전히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읍∙면∙동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

 

법무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마을변호사 덕분에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도 부담 없이 무료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이득인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Q&A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마을변호사는 어느 마을에 있나요? 우리 마을에도 마을변호사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현재, 마을변호사는 전국적으로 1,411개 읍‧면‧동에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위치는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를 참고해 주세요.


법무부가 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무변촌(無辯村)’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답니다!

 


Q2. 상담 주제는 정해져 있나요? 제가 상담받고 싶은 주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A. 상담 주제는 이혼, 상속,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을변호사 블로그에 많은 상담사례 웹툰이 있으니 블로그에 들러주세요.

 

 

 


출처 : 마을변호사 블로그 상담사례 웹툰 중 일부

 


Q3. 상담은 무료가 맞나요? 무료인데 상담을 제대로 해주실지 걱정돼요.

A. 상담은 무료가 맞습니다. 그러나 마을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예로 마을변호사 사례를 발췌해보았습니다.

A변호사는 마을변호사를 신청한 후, 별다른 상담신청이 없자 마을 주민들이 변호사와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여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변호사는 마을 이장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후, 지역마을 모두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아래는 설문조사 중 일부입니다.

자신의 일 같이 가정의 법률문제 상담을 잘 해주었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장 대상 설문조사 중)

 

이렇게 마을변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일처럼 여기는 마음에 주민들이 ‘마음변호사’라는 애칭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세요!

 

Q4. 마을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용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는 1차적 법률상담자로서 소송이 필요한지, 행정청에 민원제기를 해야 하는지 등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Q&A를 통해 마을변호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을변호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땐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마을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mab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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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은영(대학부)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