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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치아웃 속 SNS범죄, 자살교사 방조죄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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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테인먼트

2020. 7. 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SNS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SNS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SNS은 우리들을 ‘보여주기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SNS는 한순간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 ‘서치아웃’은 2013년 러시아에서 실제 발생했던 ‘Blue Whale’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입니다. 2013년 러시아의 ‘Blue Whale’은 청소년들이 SNS게임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입니다. 

 

영화 '서치아웃' 포스터 / 네이버 영화검색

이 SNS게임은 관리자가 내는 미션을 해시태그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며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미션 최종 단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한다면 죽여주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져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자살’은 행위자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직접 살해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 살인죄, 협박 등 겁주어 죽게 만들면 위력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동반자살에 동의한 자들 중 한 사람이 자살 의도가 없고 다른 사람만 자살하게 한 경우가 위계 살인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촉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 승낙살인죄로 처벌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사람을 죽인 SNS 속 인물에 대한 처벌은?
자살의 경우에는 자살하는 것 자체는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살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적용되는 죄명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자살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자살을 결의한 자를 원조하여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영화 ‘서치아웃’ 속 등장인물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삶은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SNS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적극저긍로 자살을 결의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살교사죄’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살교사죄는 형법 제252조에 따라 1년~10년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256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SNS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살하게 했다면 ‘위력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SNS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SNS 관련 제도의 필요성
우리는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빨리 얻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NS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SNS는 한순간에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기가 됩니다. 영화 ’서치아웃’ 속 자살교사죄, 위력살인죄는 영화 속에 등장한 SNS범죄입니다. 하지만 SNS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모든 개개인들이 SNS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SNS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