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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법이야기2] 조선시대의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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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20. 11. 26.

고조선의 8조법부터 고려시대 고려율까지 다룬 1편에 이어, 이번 2편에서는 조선시대의 법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법전에는 <조선경국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이 있는데요, 우선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 <조선경국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경국전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0942&docId=1141778&categoryId=33383 두산백과)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며 편찬한 법전으로, 고려 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경국전>은 상하 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론 부분에서는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본론 부분에서는 중국 <주례>6전 체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6전의 소관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재상정치, 사대외교, 유교적 의례 등 정도전의 이상적인 국가관이 잘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형벌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형벌이 정치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국대전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경국대전>은 조선을 유교적 법치 국가로 만든 최고 법전으로, 이후 편찬된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은 모두 경국대전을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는데요. 이전에 사용되던 율령은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의 법률이 혼재된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공통된 기준이 없어 지역 관습법에 따라 같은 죄목이라도 다른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재정비하면서 펴낸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인 것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 정책과 백성들의 실생활에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에서 결정하고, 6(, , , 병 형, )에서 판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나라 일들과 지방 관찰사의 행정과 판결, 그리고 일상생활 속 상속과 토지 매매, 혼인 등이 모두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국대전>은 육전, 즉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6조에 각각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전(吏典)은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전(戶典)은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환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요즘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禮典)은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병전(兵典)은 무과, 군사 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국방부’, 형전(刑典)은 형벌, 재판, 노비에 대한 규정으로 법무부’, 공전(工典)은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工匠)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국토해양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의 반포로 인해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더욱 확고해져 왕권이 강화되었고, 조선 고유의 법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법전입니다.

 

 

속대전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6622&docId=557951&categoryId=466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속대전>은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법전으로, <경국대전>의 속전(續典)입니다. 따라서 책의 편제는 <경국대전>과 마찬가지로 이, , , , , 공의 6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탕평정책을 펼친 군주인데, 이에 맞게 <속대전>의 편찬에서도 형전에 주안을 두고 신중을 다 했으며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형법은 중국의 <대명률>을 따랐기에 조선에서 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 많았습니다. 영조는 <속대전>에서 이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조선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률을 증설하였고, 형량도 가볍게 하였습니다.

 

 

대전통편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1293&docId=2226415&categoryId=51293 e뮤지엄)

 

 

대전은 법전을, ‘통편은 합쳐서 크게 편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전통편>은 조선 전기 <경국대전> 이후 300년 만에 편찬된 새로운 통일 법전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법전은 조선 전기 성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과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 등이 있었으나, 그 외에도 법전과 같은 효력을 지닌 여러 전서들로 나뉘어 있어서 법제를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조는 법전을 하나로 통합하고 <속대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전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조가 통치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한 의도로 편찬한 법전이 바로 <대전통편>인 것입니다.

 

한편, 1865년 고종에 의해 편찬된 <대전회통><대전통편>을 약간 증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은영2(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참고

조선경국전_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9560&docId=5646669&categoryId=59560 KBS천상의 컬렉션

경국대전_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7306&docId=957656&categoryId=47306 한국사 개념사전

속대전_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0942&docId=1114309&categoryId=33383 두산백과

대전통편_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0942&docId=1081376&categoryId=33383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