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02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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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안전하게 다니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와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해당 법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

02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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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테인먼트 영화 서치아웃 속 SNS범죄, 자살교사 방조죄 성립하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SNS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SNS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SNS은 우리들을 ‘보여주기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SNS는 한순간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 ‘서치아웃’은 2013년 러시아에서 실제 발생했던 ‘Blue Whale’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입니다. 2013년 러시아의 ‘Blue Whale’은 청소년들이 SNS게임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SNS게임은 관리자가 내는 미션을 해시태그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며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미션 최종 단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한다면 죽여주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