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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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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N번방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와 같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데, 다른 어플리케이션과는 달리 보안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의 이러한 특성이 악용되어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N번방을 처음 운영한 사람은 ‘갓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인터넷에 업로드한 노출 사진으로 협박하여 노출 사진을 추가적으로 획득한 후 스스로 운영하는 ‘N번방’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박사’라는 가명으로 널리 알려진 ‘조주빈’(25)은 ‘박사방’을 만들어 ‘N번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박사’(조주빈)는 피해여성들로부터 착취한 영상 및 사진들을 N번방에 업로드하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