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13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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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군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의 운영자 중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그는 만 19세 일병으로 현재 군복무 중인 군인이었다. 게다가 지난 17일 경북 경찰청에서는 n번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현역 공군 병사를 불구속 입건, 압수 수색하였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3급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한 병사가 장병 단톡방에 유출하거나 상병이 여성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등 최근 들어 군 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행하고 2019년 9월 공개한 국방 법무 백서 2017에 따르면 2014년 7,377건이던 군 내 범죄는 2016년 8,028건으로 약 8.3%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최근 군 문화가 크게 변하면서 동기끼리 생활관을 쓰거나, 핸드폰 이용을 허락해 줌..

13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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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를 위한 법을 모아봤어요!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가 행복하고 잘 자라야,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멋진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입법 기관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돕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법을 제정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저 배가 아파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바름이는 얼마 전,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먹었다가 배탈이 심하게 났습니다. 바름이의 엄마는 바름이에게 불량식품을 사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주었지만, 문방구의 유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봅니다. 엄마의 핀잔에도 불량식품을 몰래몰래 사먹는 바름이를 보며 엄마는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불량식품은 비위생적일 뿐더러 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