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9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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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시작합니다 (10.1~10.31)

법무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평소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기간 : 2020. 10. 1. ~ 10. 31.(1개월 간) ○ 신청방법 : 첨부파일(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 (이메일) : wisdom9406@korea.kr - (우 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댓글 공지사항 2020. 9. 29.

2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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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과거사법! 체계적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사법 통과를 외치던 시민들은,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과거사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기에 많은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준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사법이란? 과거사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법은 이미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적이 있었..

2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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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는데 선행학습이 계속되는 이유?

얼마 전 수학 학원을 다니는 문제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다른 학생들도 다 하는 선행을, 혼자만 마다할 할 이유가 없다"는 부모님 의견과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내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없었다. 수학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학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이란 단어만 없을 뿐 학원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수업내용에서 선행학습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교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주변이 다 선행학습을 한다. 당연히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이해한다. 지난해 학교 부학생회장 자격으로 한 교육청 토론회에 다녀왔다. “학원에서 선행학습까지 하며 학교에 다니는 게 맞는지 모르겠..

22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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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죄값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시효는 왜 존재할까?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법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이것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도 그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소멸시효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의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의 유무를 떠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