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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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과거사법! 체계적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사법 통과를 외치던 시민들은,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과거사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기에 많은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준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사법이란? 과거사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법은 이미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된 적이 있었..

2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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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는데 선행학습이 계속되는 이유?

얼마 전 수학 학원을 다니는 문제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다른 학생들도 다 하는 선행을, 혼자만 마다할 할 이유가 없다"는 부모님 의견과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내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없었다. 수학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학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이란 단어만 없을 뿐 학원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수업내용에서 선행학습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교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주변이 다 선행학습을 한다. 당연히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이해한다. 지난해 학교 부학생회장 자격으로 한 교육청 토론회에 다녀왔다. “학원에서 선행학습까지 하며 학교에 다니는 게 맞는지 모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