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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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행정수도 이전, 개헌 없이도 가능할까?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48.6%, 반대 40.2%로 국민 사이에서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위헌 판결이 났는지, 또한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서 개헌은 필수인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습 헌법에 어긋나는 행정수도 이전 과거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년 4월 시행)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2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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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책임은?

지난 7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에는, 배우 겸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이웃 주민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상해를 입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민교 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견주인 김민교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설명하기 전에 앞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및 맹견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2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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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온라인수업 만들 때 저작권 지키는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초, 중, 고, 대학교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질 경우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세대학교의 경우 2학기 중간고사 기간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0일 서강대 역시 2학기 수업을 9월 29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작권법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온라인 강의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자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