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13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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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디지털 금융범죄 더이상 속지 마세요!

일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황당한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선물 택배 발송’, ‘긴급재난문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인 바로 스미싱 문자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스미싱 문자로 사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금융범죄와 종류와 처벌은? 디지털 금융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 되도록 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디지..

13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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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단순 변심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자 상거래 등의 특수 거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법은 사기, 기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 즉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도 철회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비싼 가구, 헬스장 회원권 등 일상 속에 만연한 할부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서면으로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할부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 나눠내는 거래는 할부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할부거래 계약의 철회를 받았을 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 주어야 하며 사용된 재화나 반환 비용 등은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