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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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한반도의 법이야기1] 고조선의 법은 어떤 모습일까?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자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어떤 것을 제도로 보장해주고자 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사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역사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4편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1편에서는 고조선의 8조법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율령을 다룰 것입니다. 고조선 8조법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법은 고조선의 8조법으로, 그중 세 개의 조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