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1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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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우리나라에 징역 200년형이 없는 이유

입에도 담을 수조차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우리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선고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중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국민 법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가볍다고 느껴지는 형을 선고받는 흉악범도 있습니다. 200년이나 옥살이를 해도 시원찮을 자에게 고작 십몇 년의 징역형이 끝이라니……!.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징역 50년, 100년, 심지어 1,00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습니다. 1000년을 교도소에 수감될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속은 후련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

1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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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지인능욕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중학생 B양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SNS를 확인해본 B양은 수십 개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B양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B양이 처음 사진을 유포한 트*터 계정을 찾아가 보니, 계정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며 마치 음란물과 계정의 주인이 B양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정의 정보란에는 B양이 다니는 학교, B양의 이름, B양의 나이까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칭 계정에 올라온 모든 음란물들은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이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B양이라고 생각하게 했고 B양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과 B양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과 소문들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

13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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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아는만큼 지킨다! 동물보호법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이슈와 법 개정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규칙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배우고,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법의 정식 명칭은 ‘동물보호법’입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소유주의 의무? 일반 견에 비해 맹견의 소유주는 견관리에 있어 특히 더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

12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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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아동의 권리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요인(유년시절 성장경험에서 비롯된 비난, 처벌, 복종, 과잉기대 등) 둘째, 아동의 요인(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에 대한 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 증가) 셋째, 사회적요인(미성년가족,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12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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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살아가다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또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시죠. ‘갑’은 A광역시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광역시장은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갑’은 사실상 건물을 그 어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A광역시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A광역시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갑’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