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2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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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죄값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시효는 왜 존재할까?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법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이것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도 그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소멸시효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의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의 유무를 떠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의..

10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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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전재산 기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자식의 권리는?

어느 날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 A라고 합니다. 제 선친께서는 생전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당신께서도 여유가 없으셨지만, 말년까지 무료 급식소에 나가서 봉사하시고,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알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다주기도 하셨죠. 작고하시기 전에 당신의 모든 재산을 생전에 봉사를 자주 하셨던 B 기관에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그 B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선친의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 역시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전부 다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

06 2019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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