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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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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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상자 스티커제거하면 환불 불가능?

온라인 구매 시, 상품 포장을 뜯지 않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품의 포장에는 ‘이 스티커 훼손시 교환 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포장을 뜯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스티커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개봉해도 실제 물건에 손상이 없다면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가 스티커로 이 사실을 숨겨 소비자는 반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제작한 샘플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상품 수령 후) 7일안에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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