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13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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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군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의 운영자 중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그는 만 19세 일병으로 현재 군복무 중인 군인이었다. 게다가 지난 17일 경북 경찰청에서는 n번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현역 공군 병사를 불구속 입건, 압수 수색하였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3급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한 병사가 장병 단톡방에 유출하거나 상병이 여성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등 최근 들어 군 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행하고 2019년 9월 공개한 국방 법무 백서 2017에 따르면 2014년 7,377건이던 군 내 범죄는 2016년 8,028건으로 약 8.3%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최근 군 문화가 크게 변하면서 동기끼리 생활관을 쓰거나, 핸드폰 이용을 허락해 줌..

12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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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4월 15일 우리는 국회의 일꾼을 선출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율은 66.2%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번 투표에서는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선출 된 김예지 당선인이다. 김예지 당선인에게는 그녀를 도와주는 안내견 ‘조이’가 있다. ‘조이’를 둘러싸고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지난 17대, 19대에서는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단 것이 알려지면서 조이가 관련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것이다. 그동안의 국회는 국회법 제 148조를 얘기하며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회의 인식들이 변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회 역시도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

25 2020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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