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3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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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는데 선행학습이 계속되는 이유?

얼마 전 수학 학원을 다니는 문제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다른 학생들도 다 하는 선행을, 혼자만 마다할 할 이유가 없다"는 부모님 의견과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내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없었다. 수학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학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이란 단어만 없을 뿐 학원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수업내용에서 선행학습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교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주변이 다 선행학습을 한다. 당연히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이해한다. 지난해 학교 부학생회장 자격으로 한 교육청 토론회에 다녀왔다. “학원에서 선행학습까지 하며 학교에 다니는 게 맞는지 모르겠..

02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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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안전하게 다니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와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해당 법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

07 2013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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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1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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