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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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정책 공개를 원한다면? 국민신청실명제를 공모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진행합니다. ​ 평소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청실명제가 뭔가요?"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은 모든 국민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이며,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을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 신청 기간 :‘20. 7. 1.~7. 31.(..

25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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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믿고 산 후기인데 광고였다고요?

2020년 4월 8일, 철수는 청소기를 구매하기 위해 정보 검색 차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포털 사이트에 청소기를 검색하여 블로그 게시글을 찾아보기도 했고, 자주 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청소기 관련 게시물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블로그 게시글 하단에는 '해당 브랜드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물건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었던 반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철수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믿고 특정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철수는 본인이 믿고 제품을 구매한 그 후기가 사실 해당 업체로부터 큰 돈을 받고 작성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 속 제품과 인스타그램 게시물 속 ..

25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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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자유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8가지 정도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법조항과 함께 한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혹시 미란다의 원칙을 아시나요?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긴급 체포를 하는 ..

25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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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법무부가 2020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10종을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개방한 공공데이터 10종은 △마을변호사 지정 현황 △법질서동화(콘텐츠) △분쟁국가 및 업종별 법률지원 통계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지정공증인 합격여부 및 공증실적 등 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개방한 △마을변호사 지정 현황은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을 개방한 이후 국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법질서동화(콘텐츠)는 동영상(비정형데이터)을 개방함으로써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을 낮췄습니다. 또한, △분쟁국가 및 업종별 법률지원통계는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의 국제 법률지원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개방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이..

댓글 공지사항 2020. 6. 25.

08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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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한눈에 보자! 대한민국 디지털 성폭력 대책

"더 치밀해진 디지털 성폭력 범죄, 더 강한 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 차단 및 인식의 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을 위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게 됩니다. 【1】 ❝디지털 성범죄, 모의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됩니다 SNS를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