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묻고답하기(Q&A)

하영주 변호사 2012. 5. 11. 23:52
아버지의 일방적인 폭행, 이제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어릴적부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셨습니다. 무조건 저의 의견에는 반대하셨고, 합당한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매번 아버지가 원하는데로 하지않으면 맞는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모범생만이 답이었고, 의사가 되는것만이 유일한 살길인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연기라는 새로운 한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대학교 동아리를 통해 몰래 연기를 배웠습니다.  연기하는것이 너무 좋아 하던 공부를 때려치우고 대학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된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하시며 제가 미쳤다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셨습니다. 폭언과 폭행도 동반되었구요. 더이상 아버지의 인형처럼 살기는 싫습니다. 아버지를 폭행죄로 형사고소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로 부터 부터 당한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경우 감금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특례법이 우선 적용이 되기에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집근처 경찰서로 가셔서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세요. 그리고 그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여러 조치들을 추가로 취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근 금지 명령신청, 퇴거 조치, 격리 등 귀하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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