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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놀란 n번방…"한국 성범죄 처벌 솜방망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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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눈

2020. 3. 29.

CNN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진=cnn 캡처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외국 언론에도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 같은 사법제도가 성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27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젊은 여성 수십명이 암호화된 앱에서 성노예(sexual slavery)로 강요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26만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기사는 CNN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될 정도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준도 언급됐다. CNN은 "현행 한국의 법에서는 아동 포르노나 청소년 포르노를 소지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자들이 그 소녀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 증명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00328n10529?hc=811582&mal=6



하여간 국제적 망신

개망신당해서 이번 기회에 법좀 고쳤음 좋겠다

한국 판사들도 조명해주라  법이 있는데..온갖 이유 붙여서 형량 낮추고 집행유예  무죄때리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