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

nasica 2014. 8. 1. 10:35

이번에 임모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군대내 고문 치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휴가를 맞이하여, 평소 하고 싶었던 군대 관련 이야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글이니 인터넷 필수인 3줄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1. 일단 사병들 급여부터 대폭 올려야 합니다.

2. 군경 내부의 폭력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법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3. 병사들을 구타 없이 통제하려면, 병사들이 잘못 했을 때 벌로 빼앗을 뭔가를 먼저 주고 시작해야 합니다.




1. 일단 사병들 급여부터 대폭 올려야 합니다.


현재 사병들의 급여는 10만원 수준 정도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셈이지만, 여전히 애들 과자값입니다.  전에 영국군과 프랑스군, 누가 더 봉급이 많았을까 ? http://blog.daum.net/nasica/6862363 편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만, 징집군이라고 이렇게까지 적은 급여를 주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올려줘야 하느냐 ?  저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군 생활에서는 근무/휴식 시간의 구별이 어려우니 좀 애매하긴 한데, 대략 월급으로 한 80만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십만 대군의 급여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대략 4조 정도가 됩니다.  2013년 정부 예산이 대략 358조 정도였으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  간단합니다.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쟎아도 세금이 너무 많아 허리가 휠 지경인데 무슨 개소리냐고요 ?  하지만 거꾸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를 강탈당하는 국군 장병의 입장은 그럼 뭐가 되나요 ?  국방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무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  국방의 의무라는 것과, 그걸 공짜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80만원 받고 인제 양구 같은 오지의 GOP에서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는 그런 생활하시겠습니까 ?  80만원을 받더라도 그건 의무 아니면 못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무보수 병역 의무는 형평 차원에서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남성 젊은이들은 2년 넘는 시간을 국가에 거의 공짜로 바쳐야 하는데, 만약 군복무 대신 편의점 알바를 뛴다고 하더라도, 2년간 대략 2천4백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가진 집에서만 사실상 세금을 2천4백만원씩 더 부담하는 셈입니다.  아들을 둘 가진 집이면 두 배의 세금 부담이 되는 셈이고요.  이건 전체 납세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병사들에게 과자값이 아닌, 제대로 된 급여를 줘야 합니다.

지나친 세부담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요 ?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젊은이들은 누구보다도 소비 성향이 많습니다.  넉넉한 집 아들들은 제대하면서 이렇게 모은 급여로 작은 자동차라도 뽑을 것이고, 형편이 어려운 집 아들들은 부족한 집안 생활비에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두 시장으로 다시 풀려 나올 돈이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돈입니다.  (이 돈으로 제대 기념 해외 여행하는 사람도 많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래서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과거 박통 시절처럼 국민들의 해외 여행 자유를 막으시는 것부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지나친 사내 유보금보다는 훨씬 더 국가 경제에 유익하게 사용될 돈이라고 자신합니다.  (대기업들에게 투자 많이 하라고 세금 깎아 주었으나, 결과는 결국 사내 유보금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보셨다시피 세금 감면이 있어야 투자도 있고, 부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낙수효과에 의해 서민들도 득을 보낟는 말은 다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투자는 세금이 낮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활성화될 때 일어납니다.)  가뜩이나 경제 양극화로 빈부격차도 벌어지는데, 이렇게 군 장병 급여 문제와 추가 징세를 통해 그런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 세금은 대기업과 부유층이 부담하는데 비해, 국민 대부분은 서민이니 당연히 군 장병 대부분도 서민집 아들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화된 사병 급여가 현실화되어야만 군내 폭력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군경 내부의 폭력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법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간 폭력보다도 선생님들의 폭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공부를 못했다고 그걸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말이 되나요 ?  그런데 그때부터도, 말썽 피우는 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선생님께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가서 부모님 모셔오는 것이었지요.  '그냥 몇 대 맞고 끝내는 것이 제일 깔끔' 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정학이나 퇴학 같은 조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아 평생 쫓아다닐 딱지가 되는데다, 무엇보다 선생님들로서도 정식 절차를 밟아 각종 서류 처리하는 것이 더 힘들고 또 학교 및 자신들의 기록에도 좋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보다도 '법과 규율 준수'를 잘 배워야 하는 학교에서조차도, '법대로 하는 건 너무 야박한 조치에다 귀찮은 일이고, 그냥 몇 대 맞고 끝내는 건 으리으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배워왔나 봐요.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 전체에는 "법대로 해 !"라는 말은 "갈 때까지 막 나가자 !"라는 극단적인 태도로 비추어집니다.  법치 사회에서 법대로 하자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사문제에서도 사측이 법대로 하는 것은 거의 폭거로 취급되고, 국회의원이 뇌물 받은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도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지요.  MB 시절에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저는 광우병의 위험성보다는 경찰이 불법적인 폭력을 써서 시위를 진압하는 것에 분노했었습니다.  물론 불법 시위를 벌인 시위대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불법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라면 경찰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 자체가 일시적인 불법 시위보다도 더 큰 사회 위험 요소라고 저는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위대를 진압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경찰 규칙이 있을 것인데, 그런 규칙을 넘어서는 과도한 폭력은 경찰 스스로가 자제해야 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 규칙이 너무 물러서 그런 것을 준수하면서는 도저히 불법 시위를 진압할 수 없다면, 그건 그 규칙을 고쳐야 할 일입니다.

가령 그때 어떤 아저씨가 경찰에 연행되어 전경 대열 뒤로 고개를 숙인 채 저항없이 끌려 가는데, 어떤 전경이 손에 뭔가 둔기 같은 것을 낀 채로 입으로는 욕을 해대며 그 아저씨 뒤통수를 연달아 가격하더군요.  그건 명백한 불법 폭력입니다.  그 장면이 TV 카메라에 똑똑히 찍혔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 전경대원을 추적하여 체포하고 기소할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 같은 행동을 반복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법치 국가 맞나요 ? 

그런 분위기가 군대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군대 내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군 상층부에서는 사실상 그를 엄격하게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 군대처럼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에서, 그런 행위들을 통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규정에는 어긋날 지 몰라도, 적절한 군기가 있어야 병사들 통제가 쉽다' 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군 내부에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잔혹 행위들이 뿌리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교내 폭력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철없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의 긴 인생을 얼마나 처절하게 망쳐놓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온 몸으로 지게 해야 합니다.  그냥 몇대 맞고 끝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정학이나 퇴학 등을 통해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를 붙여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주먹을 쓰면 인생을 말아먹는다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병사가 태만하거나 규율을 어기는 일을 할 경우, 군법에 따라 영창에 보내든 휴가를 몰수하든 해야 하는데, 그런 공식 처벌이 귀찮고 지휘 장교나 병사 개인에게나 좋지 않은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주먹에 의존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부 '개인들의 일탈'에 의한 사고가 아닙니다.  법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낳은 비극입니다. 


3. 병사들을 구타 없이 통제하려면, 병사들이 잘못 했을 때 벌로 빼앗을 뭔가를 먼저 주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번 밝힌 바 있고, 또 자랑이 결코 아니지만, 저는 카투사 출신입니다.  덕분에 미군 애들의 실상을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전에 나폴레옹 시대의 군대에도 구타가 있었을까 ? http://blog.daum.net/nasica/6862426 편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만, 미군의 경우 사병 상호간에 신참 고참 따져서 구타를 하고 얼차려를 주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훈련소 등에서는 당연히 그런 얼차려 등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교관이라는 직위에 의해 하는 것이지, 자대 배치 이후 단순히 고참이라는 것만으로 그러는 것은 본 적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실탄 사격장에서였는데, 어느 병장이 M16을 단발 사격이 아니라 장난으로 연발로 맞춰놓고 갈겨 버리니, 사격 라인을 통제하던 (같은 계급의) 병장이 아무 말 없이 화난 얼굴로 군화발로 그 병장의 발목을 뻥 걷어차더군요.  맞은 병장도 그냥 멋쩍은 얼굴로 아무 말 안 했고요.

흔히 미군은 모병제, 즉 직업 군인이고, 한국군은 징집제, 즉 의무 복무병이라서 때리지 않으면 통제가 안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교야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미군도 사병들은 사실 통제가 잘 안됩니다.  생각해보십시요.  학력 좋고 기술 있고 뭐 그런 잘 나가는 애들이 뭐하러 군대에 가겠습니까 ?  더군다나 미군은 이라크 전이니 뭐니 항상 active war theatre가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번은 실전 현장에 가야 하므로,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당연히 사회에서 번듯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놈팽이들이 많이 입대합니다.  (물론 예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말도 잘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인간 많습니다.  주한 미군 애들이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어이없는 사고 많이 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미군애들을 미군 당국은 어떻게 통제할까요 ?  어렵지 않습니다.  징계 위원회, 인사 고과 등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훈련이나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량한 품행을 보일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인사 고과 및 감봉, 외출 금지 등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썽꾸러기들도 까불 때와 까불면 안될 때를 잘 구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되는 애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상 범죄 전과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고달픈 인생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짐이 됩니다.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기록은 그 애가 어떤 애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딱지거든요.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악질적인 병사들은 영창 및 그에 따른 복무 기한 연장을 해야지요.  그런데 사소한 잘못까지 영창으로 벌할 수는 없으니, 뭔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한데, 사실 현재같은 군 생활에서는 별로 그럴 것이 없습니다.  즉, 미군처럼 '법대로' 징집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집된 병사들에게도 뭔가 빼앗을 것을 줘야 합니다.  미군 같은 경우 사령관이 병사들 전체를 벌할 경우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전군에 대해 병영 밖으로 외출 금지입니다.  미군은 근무 시간이 끝나면 자유로이 영외로 외출을 할 수 있거든요.  저녁 점호도 없습니다.  단지 아침 점호 때 완벽한 차림새로 제 시간에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생활에서 영외 외출 금지는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우리 군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휴가나 외박 몰수, 월급 삭감 등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러자면 먼저 휴가와 외출 외박, 그리고 월급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야 합니다.  


병사들을 밖으로 더 많이 내보내면 사건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된다고요 ?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들도 인간이고, 국민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싫다고 영내에 가둬놓고 폭력으로 다스리니까 결국 벌어지는 일이 임병장 사건과 이런 고문 치사 사건입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폭행 사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군필자들은 이미 다들 아시는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dung 군기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 dung 군기는 미군에 없습니다.  그리고 dung 군기가 실제 전투력에 도움이 되느냐 ?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dung 군기는 고위 장교들 보기에 좋을 뿐, 쓸데없이 병사들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대표적인 비효율 구태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휘하 병사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영창에 보내든 휴가를 몰수하든 규정대로 처벌 똑바로 한다면, 해당 지휘관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됩니다.  학교 폭력만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남으면 학교과 그 선생님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자꾸 감추려고 들고, 그러다보니 학교 폭력이 더욱 번지는 것입니다.  해당 지휘관이 규정대로 처벌을 했다면, "왜 귀관 부대에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가?" 라며 문책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자꾸 폭력으로 감추려 할 뿐인 상황이 됩니다.

아침부터 두서없이 두들겨댔습니다.  휴가 중인데, 와이프가 그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해 뉴스에서 읽고 그 실상에 대해서 묻더라구요.  설명하다보니 스스로 열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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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약간은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인데...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랄까 군 가산점 같은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보다 돈으로 주고, 그게 최저임금의 70~80%라도 현실화될수있다면 적어도 청년들의 등록금 문제니 뭐니하는 것들이 남자들에게 한해서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돈을 세금으로 걷어내는 대상이 누구이며, 젊은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하는 주장도 나올 수 있겠죠. 이스라엘군의 연구였나? 아마 동료 여군의 죽음이 남자 군인들에게 끼치는 사기저하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현역 전투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까지 포괄하는 인력관리시스템은 이를 유지하는 비용이 더 클것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뭐랄까... 저는 시민군적인 이상을 위해서도 적어도 기초군사훈련은 적령기의 청년들에게 남자여자 할 것 없이 부과하되 군역을 치루지 않으며, 노동력이 있는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납부하게하는게 어떤가하고 생각하는데....
특정 성별을 대놓고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건 웃긴 것이죠. 여성이 군에 절대 못 갈 몸이라면 신검 받고 면제 받으면 됩니다. 그게 안 될게 뻔하니 열심히들 반대하는 것이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 합니다... 물론 시각은 차이가 약간있습니다만..
우리나란 과연 언제까지 군대에 끌려가야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 부모님이 두 분다 건강이 안좋으셨는데, 군대간지 얼마 안되 부친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경제활동도 못하는 노모를 혼자두고 군복무를 해야 했다는건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또 IMF 때 였어서 생활은 정말 궁핍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월급 몇십만원이라도
있었다면 그리 힘든 시절을 지나오진 않았을것 같다는 생각을 남들 보다 많이 했었지요..
경제활동을 못하고 군에 잡혀 있다는건 또 누군가 저같은 처지가 될수있기에 한시라도 빨리
말씀 하신 3가지 사항이 이뤄지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병 월급 올려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가 월급 많이 올렸다고 자랑하는게 제 하루 일당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일단 많이 줘야 거기서 빼는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nasica님의 말이 옳습니다.

nasica님은 여기까지는 말 안하셨지만, 더욱이 지금 한국군 지휘관들은 병사를 돈 안드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명한명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런 경향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인건비가 비싸니 수를 줄이고, 대신 개인장구류 개선,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소수정예화하고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눈팅만 했었는데 코멘트는 처음 달아보네요. 2번에 많이 공감합니다. 가정에서 양육의 의무를 다 하게 해줘서 아이들 한명한명을 성인군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력한 준법의식을 가르치지도 않고, 오직 국영수만 뺑뺑이 돌리는 교육이 오늘의 학교 폭력, 교권 붕괴, 군내 폭력을 낳은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게 한동안 해결되지 않을거라...................
1번과 3번은 글쎄요.... 미봉책 일 것 같네요. 휴가를 늘리자니.. 사실 이미 복무기간에 비하면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외출해도 대도시에 있는 부대 아니면 할것도 없구요.....
병이 반드시 갇혀 살아야 하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터키 같은 나라조차 주말엔 당직자 일부 빼고는 외출을 하든 외박을 하든 자기 맘입니다. 군인은 재소자가 아닙니다.
페치하이머씨 일제 일제 하시는데 지금 일본군대 와 한국군 과는 천치 만치 차입니다, 일군은 미군보다 더 민주적입니다, 그러나 전투력은 한참 뒤질겁니다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 황군과 자위대 문화를 혼동하신것 아닌지. 여기서 말하는 일제는 전자를 의미할텐데요
구타 가혹행위로 자살자 쩔게 나오는 자위대가 민주적이라고요?
http://blog.naver.com/tkdwns2906/220096941928

이걸 보고도요?
요즘 한국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근간에는 기본 인권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데 내 자식이 존귀하면 남의 자식도 존귀하게 여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군대가서 고생하는 것을 못본다고 뒤로 빼거나 보직을 좋을 곳으로 옮기는 것이 돈있고 능력있는 집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면 왜 군대를 그렇게 나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근간부터 변하기 위해서 사병의 임금 인상은 참으로 참신하며 좋은 출발이라고 여기어 집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전투를 잘하는 강력한 부대에서 21세기 급변에 맞추어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자인데요 부분 모병제 찬성합니다. 독일처럼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국방세 내면 가능할 거 같아요. 여군을 제외한 성인 여성과 군대를 가지 않거나 가지 못한 성인 남성들이 다 내야한다고 봅니다. 노년층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특혜 주지 않고 내도록 하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를 받으며, 개인 당 소득의 5퍼센트 정도 거두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새로운 법을 시행할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2, 30년 단위로 추진해야겠죠. 일반 보병들에게 월 50만원 이상 지급하되, 그 인원을 해마다 만 명 단위로 축소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2030년에는 직업군인이 50퍼센트 이상 전환될 것 같아요. 대신 부족한 부분은 정찰용 또는 공격형 드론이나 열적외선감지기 등 최신장비로 메꿔야겠죠. 보안 문제는 각 구역 마다 등급을 메기고, 그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정한 뒤 상부의 명령 수행 또는 긴급상황에만 출입가능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도 허락받은 이들만 사용한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셀카나 sns 때문에 외국의 군대에서도 군사기밀유출이 유출되곤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엔 휴가를 주되 군 내에서는 폰이나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작전 수행이나 훈련 시 최신형 무전기나 구글 글래스 같은 걸로 대체 가능해 보여서요. 이 생각대로만 흘러간다면 중산층 이하 10~20만명은 직업군인이 되어 경기부양 효과도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건장한 여성들도 직업을 가지며 국방 수호를 할 수 있겠죠.
여군, 직업군인 포함 의무병역기간만 징세...
휴대전화로 인한 기밀 유출이 걱정되면,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은 병이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모두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병들만 금지시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 같은 부대 내 시설이라도 생활관이나 복지시설 등은 부대 자체가 보안이 필요한 정보사 예하부대 같은 곳이 아닌 이상 사진 촬영 등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영내거주자는 출근시 생활관 당직실에, 영외거주자는 위병소 등에 휴대전화를 맡겨야만 출입증을 주고 퇴근시 출입증을 반납하면서 휴대전화를 다시 쓰게 해 주면 되겠지요.
지금도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군내 정보 전력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이미 모두 스마트폰 쓰고 있죠!
정작 정보전력에 접근 불가능한 일반 사병들만 보안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도 부분 모병제 군대입니다. 다만 사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이고요.
사병까지 포함한 이런 방안은 이미 참여정부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대로 묻혀버렸죠.
백인들 속에 있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무자비한 살인으로 몰아갔을까?
인디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폄하하는 논리가 북아메리가 백인들의 심성을 지배하고, 그렇게 일그러진 심성이 생존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동기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학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인디언들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나 ‘야만인’으로, 더 나아가 혐오스러운 동물이나 곤충, 심지어 서캐로까지 묘사해 완전히 타자화했을 때, 진보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인디언이라는 종의 절멸이 하느님과 자연이 정해놓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확신으로 탈바꿈했을 때, 학살은 바로 보통 사람들의 손으로 자행되었던 것이다.

...됐고 일베하는 놈들은 일베충, 벌레니까 진보적으로 박멸하러 갑시다!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특히 임금뿐만
아니라 전체적 처우가 많이 개선되야 합니다 사실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군대라지만 군대리는 공인된무력집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잇는 것이죠 그런데 주지는 못할망정 공무원 가산점도 없어지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잇고 남자만 필수 여자는 선택 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않아서 못받는 혜택을 불평등이라뇨 일햇으면 그 대가를 받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산점 논란일 때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런 인식이 없다는걸 깨닫앗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자체가 경쟁식 교육이다보니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위에서면 마음대로 해도된다 그렇기에 위로 올라서야한다 이런인식이 팽배해 있죠 예를 들면 전교1등이 하면 로맨스 전교 꼴찌가 하면 불륜 이런 논리죠 이러다 보니 군대에서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자 이런 내면의 폭력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겁니다 후임이라는게 자신과 같이 군생활하는 가족같은 존재인데 더불어 같이 즐겁게 생활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자신의 하인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론 유교적 사상도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윗사람 말은 맹목적으로 따라야한다 그렇게 가르치니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거죠 왜냐 반항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그게 나쁜놈 되는거니까요
동감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 사회와의 격리감인데 언제까지 병사들을 영내에 처박아서 선심쓰듯이 외출 외박 허용할껀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사람을 다스려야지 옛날처럼 줘패서는 더이상 요즘 장병들한테는 맞을리가없죠

장병월급 십몇퍼센트 올려서 좋아졌다! 이런 개소리 뉴스볼떄마다 토나옵니다.
1,2,3 번 모두 공감합니다.
1번은 특히나 저도 여기저기 하고 다닌 이야기라 더욱 공감이 되고 사병의 월급이 작은것이 전력증강에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 노예 인력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효율이 별 차이가 안난다면 비싼 전력증강할 이유가 없는거죠.
저는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고 보고 근무 시간 이외에 외출/외박의 자유를 줘서 밖에 나가 돈을 쓰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눈팅만 하고 한번도 댓글 달아본적 없었는데 글 초반부에 인제, 양구 지역 GOP에서 고생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인제 GOP에 1년 동안 있었던 것이 기억나 댓글 답니다. ㅋㅋㅋ
현직 교도관입니다. 진짜 병사들의 월급인상 급 동감합니다.
교도소의 수용자들도 집중작업, 자립형작업, 구외작업 등으로
(관용부나 기타 직영작업제외) 출역을 하게되면 대략
우리소 기준으로 12만원 30만원 40만원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받습니다.
도데체 우리나라 국군들이 뭔 죄를 지어서 교도소의 범죄자들보다
적은 월급으로 국가에 봉사해야하죠?
지방에 교도소 구외 작업장의 경우 월 95만원 정도의 작업 장려금을
받은 공장도 있기도 하고 뭔가 많이 잘못된거 같아요
심지어 과거 경비교도대라는 군인들은 진짜 인생에 빨간줄만
가지 않는다면 경비교도대 복무보다도 징역 들어가는게 더 낫겠다는
얘기까지 하더군요 낮에만 잠깐 일하면서 큰돈 버는 수용자랑
주간 야간근무까지 다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과자값이나 버는 경교대에게 기성세대인 내가 할말이 궁색하더군요
그냥 높은 분들 생각을 나같은 말단이 뭘 알겠냐? 라고 말았죠 ㅋㅋㅋ
저도 현재 동전병으로 카투사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백번 공감하는 바 입니다
군대를 모병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이유는 무궁무진 하여 다열거하기 힘듭니다
묘봉아로니아 자연인
미군또한 병들끼리 구타가 있는걸로아는데... 얼마전에 이런 가혹행위로 미군에서 몇명 자살한게 이슈가됬죠
그게 계급 가지고 깡패질하는 게 아니라 동급생들 간에 벌어지는 왕따 비슷한 개념이라 우리와는 다르죠. 게다가 쉬쉬하고 넘어가는 빈도도 우리보다 훨씬 낮고요.
최근에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실 이 가혹행위 문제는 미군에서도 잘 해결 되지 않는 문제인 듯 합니다.(A Few Good man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디만은, 봉급 이전에 스스로 변할 의지가 최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문제가 터졌을 때 손해를 볼 사람이 과연 일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할까요?

제가 볼때는 지금의 제도에서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걸 거의 중세 시대의 '성역'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해결 않된다고 봅니다.

제대한지 어느덧 16년이 훌쩍 넘었네요
저는 철원의 모부대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세상이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이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가혹행위인가 그냥 당연히 군대니까 그럴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군이 좋아 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저는 거의 6.25때 지어진 구식 막사에서 생활했었는데 침상 닦을때 치약 묻여서 각잡고 걸레질을 해야했지요 그리고 각흐트러지면 되지게 당했죠(맞고참 또는 군기 상병(상병중 짠빱 높은 친구들)
군 제대후에도 오랬동안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위에서와 같은
사회에서라면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위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비 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병문화와 그사병문화를 용인하고 묵인하거나 또는 이런일들이 일어어나 있으리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사병문화(내무반생활)에 대한 몰이해로 부터 그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왔지요
대한민국 건아들이 군에 입대하는 시기는 20대초반 가장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참신한 뇌와 신체를 가진 절정의 젊의의 시기이며 이미 한 인격체로서 충분히 성장해있는 자존감있는 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는 순간 성인으로서, 사회의 한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도대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들도 하지않을 몰상식과 몰이성적인 일들이 당연한 것인양 매일 일상처럼 반복되어 지게 만드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병패는 지속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지금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선임들이 치약을 침상에 쭉쭉 뿌려놓으면 막내 신병(이등병)들은 침상에 2열 종대로 한쪽 다리는 양반다리를 다고 다른 한다리는 뒤로 뻣쳐 한손에 잘 접은 손걸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쓱닦으면서 총알처럼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며 침상을 닦아나갔는데" 뭐라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런걸 잘하네 못하네 하면서 두들겨 패고 욕하고 하는 것들도 헛웃음만 나오고... 그리고 더 비참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힘드네요...
저는 군 제대 후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우리군(사병)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바보, 멍청이, 천치로 만드는 공장이라는 생각이 가장 지배적으로 오랬동안 뇌새김되더라고요. 제대후 다시 입대해 보지 않아서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ㅋㅋㅋㅋ
암튼 위아래에서 쥔장님이나 여러방문자님들이 제시해주시신 좋은 의견들이 우리 군(사병)에 하루속히 반영되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네요.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죠.근데 이 징병제가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특히 우리나라같이 군인들 부려먹는 수준의 나라라면 말 다했습니다.징병제의 장점이요 싼값에 군대를 팍 늘릴 수 있죠.거기에 싼값에 입대를 시키니 돈들여서 장비 좋은거 개발해서 배치하는 것보단 그냥 인력 쓰는게 저비용 효율성면에서 괜찮죠.근데 딱 여기까지 입니다.단점은 첫번째 싼값에 데려다가 쓰려니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이죠.군필자들은 공감 하실겁니다.솔직히 근무설 때 욕 정말 많이 나오더군요.내가 개만도 못한 대우나 받고 군대 끌려와서 이 고생인건지 엄청 욕했죠.하물며 우리나라 군인들 처우보면 교도소 죄수만도 못합니다.자국 병사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국가에 누가 애국을 하려고 들까요? 거기에 두번째는 징병제 국가다 보니 양아치든 인성 개판인 사람들이건 다 군대로 끌려 온다는 겁니다.말 그대로 개나소나 군대라는 곳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 까지도 의무라는 이름 아래 다 끌어오죠.그럼 당나라 군대되기 쉽상입니다.사회에서도 양아치 짓 한 애들 군대 와서 바뀔거라는 건 정말 헛소리죠.오히려 군대 내 가혹행위는 얘네들이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번째 징병제인 우리나라는 한가지 위험성에 노출이 됩니다.아무래도 계급사회고 군대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곳입니다.그러나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돌아가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수직적이죠.이는 징병제 국가의 가장 좋지 못한 점입니다.징병제 라는게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군 전역자들이 사회로 돌아가면 그 사회를 군대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죠.왜냐면 그게 통솔하기 쉽거든요.우리나라 기업들 잘보시면 대부분 다 경직되어 있고 수직적입니다.일부 기업에서 이것을 타파하겠다 라면서 수평적으로 유연하게 업무를 하게 하는 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론 군대식입니다.상명하복 시스템이 사회전반에 녹아들어있죠.마지막으로 징병제 국가는 아무래도 아무나 다 가는 군대 라는 인식이 아주 팽배해서 장병들 처우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그래요 아무나 다 가는 군대겠죠.그러나 군대는 군대입니다.사회랑 엄연히 다르죠.군대만의 분위기라는건 정말 전역하신 분들은 아실겁니다.항상 긴장하고 있어야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실제로 군대 전역 후 불안감이나 조울증,우울감 같은 정신병을 얻고 온 전역자들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군대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바감은 정말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요즘 군대에서 안좋은 사건들 막 터지고 더군다나 장병들 스트레스 때문에 복지에 신경 쓰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 군대에 비해선 아니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만 봐도 비교 할 수가 없죠.주저리주저리 써봤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군대 이대로 좋은가? 입니다.특단에 대책을 강구하든 국방비 투명하게 쓴다는 조건으로 국민들 세금 더 걷어서 모병제로 가든 뚜렷한 대책없이 정책이 왔다리갔다리 하니까 당나라 군대냐 라는 소리나 듣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