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

nasica 2016. 1. 24. 17:29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 US News & World Report 라는 해외 언론사에서 "최고의 나라들(Best Countries)"이라는 거창한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65개국 중에 19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더군요.   원래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행해지기 마련이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순위에 목을 매고 살아서 그런지 그런 순위 경쟁에 솔깃해 합니다.

65개국 중 19위라는 것이 과연 기뻐해야 할 순위인지 아닌지, 또 대체 이 느닷없는 '최고의 나라 순위'라는 것은 대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뽑은 것인지 국내 뉴스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길래, 한번 구글링을 해서 원문 기사를 봤습니다.  재미있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http://www.usnews.com/news/best-countries

저는 '최고의 나라'라는 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령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 둘을 뽑으라면 요즘은 다들 미국과 중국을 뽑습니다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반 평균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내 성적이 전교 바닥을 긁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듯이, 우리나라가 65개국 중 19위를 했다고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룬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정도면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 헬조선이니 뭐니 하며 선동질 하는 인간들은 북한으로 가라' 라고 비난하지만, 저는 그것이야 말로 북한 지도자나 지껄일 헛소리라고 봅니다.  발전하는 사회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중 배울 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본문을 읽어보니, 의미가 있는 순위 항목도 있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바로 '시민 의식'과 '삶의 질'입니다.  아무리 제가 돈 많고 교양있고 건강하다고 해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주변 사람들이 예의없고 가난하고 흉악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공기 오염이 극심한 베이징 시내에 사는 돈많은 중국인 의사가 뉴질랜드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는 뉴질랜드 농부보다 더 행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민 의식'과 '삶의 질'은 국민 개개인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항목들은 어떤 것을 평가해서 채점이 되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조사 기관에서는 어떤 점이 '시민 의식'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기업 정신과 역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 및 국력 측면에서도 괜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풍경이 볼만 한가, 사람들은 친절한가, 날씨는 좋은가, 사람들이 섹시하냐 등을 평가하는 adventure 항목에서는 바닥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Sexy 항목에서는 자존심 상하게도 빵점 !!)






(별 위로는 안 되겠으나, AV 왕국인 일본도 섹시 항목에서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전체 나라를 다 보는 것은 너무 번잡스러워 그냥 제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 하거나 본받을 목표로 삼을 만한 나라 몇개국만 뽑았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페인, 아일랜드와 칠레를 뽑았습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너무 선진국인데다 석유까지 나는 부자 나라인지라,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말레이시아나 과테말라 같은 나라들은 본받을 대상도 아닌 듯 하므로 뽑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뽑다보면 너무 유럽 국가들만 뽑게 되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방문해 본 적 있는 칠레를 뽑았습니다.  칠레는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부존 자원도 없고 가장 산업화된 나라이며, 우리나라처럼 긴 군부독재에 시달린 경험이 있고, 또 남미스럽지 않게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먼저 이 국가들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GDP per capita, PPP)와 이 연구에서 채점한 "최고의 나라" 순위를 보시지요.



일단,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의외로 높아서 일본과 별 차이가 나지도 않고 또 스페인은 이미 젖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끌어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대부분의 해외 자료에서 국가의 경제 수준을 말할 때는 주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사용하며, 이 발표 자료에서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주요 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도, 버거킹에서 와퍼세트 하나에 1만8천원을 내야 한다면 빡빡한 것은 마찬가지이니까요.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반드시 생활 수준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더 잘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페인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한국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  저는 솔직히 선택권이 있다면 스페인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스페인에 가보지 않았고 또 최근 스페인 경제가 어려워 실업률이 장난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 삶의 질이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이 발표 자료를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일단 스페인은 전체적인 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을 앞지를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순위와 삶의 질 순위에서도 한국을 여유있게 앞섭니다.  스페인이 더 낮은 GDP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더 높은 순위를 얻은 것은 이 전체 순위란 문화적 영향력, 기업 정신, 역사 문화적 유산, 인구와 군사 경제력 등에 의한 국력, 심지어 그 나라에 뭐 볼만한 관광 명소와 풍경이 있는지까지도 평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딩 홍보 조사 기관인 WPP 그룹 소속의 브랜드 전략 회사인 BAV Consulting에서 이런저런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전세계 약 1만6천명에게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이 1만6천명은 전세계에 걸쳐 분포된 사람들이고, 이들 중 절반인 8천명 정도는 회사나 기관의 중역급 또는 지식인 엘리트 계층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일반 대중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각각에게는 이 전체 65개국 중 일부 국가들에 대한 평가를 설문지로 받았는데, 만약 설문 조사 대상인 사람이 해당 국가에 대해 경험이 없다면 그 국가들은 채점 결과에서 제외했습니다.  나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채점했던데, 어떤 분은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세상에서 스페인이나 한국이 가지는 이미지는 일부 석학들이나 전문가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인들이 가지는 이미지니까요.

잡설이 길었는데, 시민의식이라는 항목에서 평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권 존중"    "진보성"    "신뢰성"     "양성 평등"     "정치 권력 분배"     "환경 배려"     "인권 배려"     "종교적 자유"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진보성이라고 할 때는 보수냐 진보냐 할 때의 그 진보가 아니라, 뭔가 향후 발전 가능성과 그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지요.)


우리나라는 진보성(progressive) 측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럽 국가들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종교적 자유가 낮게 나온 것이 의외인데, 아마 외국인들 눈에는 기독교와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사회가 종교적 관용과 다양성이 별로 없다고 비추어진 모양입니다.  아니면 아직 면면히 살아 있는 유교적 관습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  모르겠군요.   특히 양성 평등에 있어서는 칠레보다도 낮은 꼴찌를 기록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부장적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훨씬 잘 하던데, 왜 대기업 사무실에서 여성 비율이 20%가 넘는 경우를 보기 어려울까요 ?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일본도 양성 평등에서는 우리나라와 오십보백보 후진성을 면치 못하네요.

제가 가장 관심있어 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평가되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일자리"    "물가"    "안전"    "정치적 안정성"    "가족  중심적"    "공공 교육 제도"     "공공 의료 제도"    "소득 불균형"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역시 비교 대상 중에서는 바닥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적 항목과 소득 불균형 항목, 그리고 물가 항목에서는 칠레와 더불어 꼴찌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점수에서도 수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요.  공공 교육 제도와 공공 의료 제도는... 이 비교 그룹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만 그래도 점수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와도 대략 일치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어떤 방향으로 더 개선해야 하는지 대략 그림이 보이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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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정말 논리적이네요.
자꾸 사람들이 해외국가들의 경제상황이나 취업률 실업률만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바로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거죠..

뭐 한국 사람들이 오로지 돈과 출세 명예등을 얻기위해 어려서부터 공부기계로 양성되었으니
그리 생각의 폭이 한정되어버린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대충 정리하자면 국민들의 그런 철학적인 마인드의 부재,
결국 지금의 사회를 있게 만든 근현대사가 남긴 상처 트라우마들..
그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를 자살율1위 행복지수 밑바닥으로 만드는 1등공신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감가는 말씀입니다.전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철학의 부재,정신적인 궁핍함.

과거의 사농공상 무조건적인 정신우위론도 아니지만 현실의 황금만능주의는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발달된 제조업과 각종 수치들만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정도 되는 국가는 개무시하는게 인터넷상의 풍토인데 과연 한국 국민들이 행복할까 저 나라 국민들이 행복할까 따져보면 어떻게 무시가 가능할지 궁금하더군요.
어떤 국가든지 경제 상황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여러가지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리듯, 취업률, 실업률 등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사회의 병리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돈과 출세 명예등을 얻기 위해 공부 기계로 양성하기 때문이 문제인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공부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능 백분위를 10개로 분할하여 소득과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경우 그 이하 계층 대비 최소 2배 이상이며 취업률도 모든 계층 가운데 유일하게 60%를 돌파했다는 사실 감안한다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라기 보다는 노동시장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글에서 언급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중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국가나 영미식 시장경제를 구축한 국가들이 많은 것은 노동시장의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며, 아울러 모든 계층이 자신의 능력껏 조세를 부담하여 복지에 이용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행복과 노동시장의 개혁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자살이 늘어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여기었는데.... 이에 관한 수준높은 분석을 조금 읽어 보니...... 에밀 뒤르케임, 자살론을 요약해 놓은 것 http://feliview.com/modern-hist/themodern/durkheim-suicide/?ckattempt=1 한 집단의 공동 생활 / 통합 상태가 해제될 때 많이 일어나며 가족이 자살에 강력한 예방력이 있으며, 가족이 강력히 통합되어 있을수록 자살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족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히 신경쓰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섹시"군요. ㅋㅋㅋㅋㅋㅋㅋ

참 우리의 단점을 잘 알게해주는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통계입니다. ㅋㅋㅋㅋ
다른건 잘 모르겠는데요.
토익점수 일어점수 높다고 해서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번역 ,해석은 좀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 듭니다. 외국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이 영어실력이 좋다는것입니다.

그이야기 할려고한것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영자신문을 많이 보는것같은데 보시는 영자신문을 보면 한국신문보다 그렇게 깊이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데 영자신문을 인용많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 영어실력에 대해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은것이라면. 정말로 잘못생각하시는것입니다.
요즘젊은이들은 토익800넘으면 영자신문 읽어가며 토익공부를 합니다.
영어자막 일어자막을 뉘앙스까지 정확히 번역해서 무료로 올리는것이 요즘젋은이입니다.
나카시아님세대에게는 영어잘하는것이 무슨 대단한 지식인처럼 비추었겠지만
현재는 영자신문읽는것이 남에게 무슨 지식인처럼 비추어지는 행위는 아닙니다.
차라리 국문으로는 영문으로 된것이든 책을 읽고 그책을 인용하시는것이 깊이가 있어보이겠네요.
비난이 아니라 안타까워 그럽니다. 다른 네티즌분도 "돈은 없고 시간이 많다"며 비꼬지 않습니까?
보면. 나시카님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에는 절대 덧글을 안다시는것 같은데..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흘릴때 흘리더라도 제가 쓴글은 한번 잘 생각은 해보십시요.
영어로 된 신문 읽는것보다 국문으로 된 책을 읽는것이 더 깊이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보의 양부터도 차이가 나는데..
영어로된 신문이나 거기에 나온통계 스크랩해서 자기주장의 논거로 삼으시는데
그거 굉장히 수준이 얕아 보입니다. 대학생들 리포트도 아니고요.. 사실 대학생들 리포트도
처음부터 끝가지 신문을 인용하지는 않지요.

나시카님은 회사에서 나름 직책도 있으신것 같은데 거기회사에서도 보고서쓸때
신문기사와 거기나온 통계들만 인용하고 그것으로 결론내리지는 않지요?

지금처럼 하면 아무도 나시카님의 말을 듣고 변화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저는 원래 댓글을 활발하게 달진 않습니다. 제 글에 공감해주시는 분들께도 댓글을 거의 달지 않습니다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댓글 중에좋은 댓글에는 빠지지 않고 댓글을 다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님의 댓글이 그런 편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령 야채님의 댓글은 제 글의 모순점을 자주 지적하면서 더 나은 시야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저도 야채님께는 자주 댓글을 답니다. 생각해보면 야채님이 요즘 댓글을 잘 안 다시는데, 야채님도 제가 댓글을 아예 안 다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댓글을 안 다시는 것으로 보여 무척 부끄럽고 근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미국 대선 민주당 샌더슨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샌더슨후보의 주장과 성향은 나시카님하고 정말로 일치하는것 같은데.

샌더슨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나시카님의 시각도 무척궁금해지는데요.
영자 신문의 내용이 더 좋은가 국내 신문의 내용이 더 좋은가의 문제는 여러 신문을 비교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아실테고, 그걸 영어실력 자랑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도대체 무슨논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믿고 있는것을 진리리고 밀어 붙이던 정원 님이라는 분과 흡사한 논리 구조를 보는 듯 하네요.

샌더슨이며 트럼프 얘기를 꺼내야 하는 이유는 사상 검증을 위한 것입니까?
nasica/ 앗,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점점 날이 서고 감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게 되는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nasica님과 의견이 다를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럴 때도 항상 배워가는 것이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홍락/ 샌더슨과 트럼프에 대한이야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제말은 영자신문이 더 좋으냐 국내신문 내용이 더 좋으냐가 아니고

책이 좋으냐 신문이 더 좋으냐 한것인데요.

신문기사에서 추려낸 통계 몇개 가지고 글을 쓰는것은 다른 네티즌들(으아님)들도

너무 가볍게 느끼는것은 사실인데요.

그리고 "nasica님 돈은 없고 시간만 넘쳐나나보시나요. 요새는 이런 순위매기기놀이를 개나소나 한답니다"라는

다른네티즌의 덧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도 안하면서

"유독 영자신문과 거기나온통계만 인용하는것이 본인의 영어실력을 자랑하기 위한것입니까?"에 대한

제글에는 왜이리 다들 벌떼처럼 몰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제가 더심하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제가 글을 길게 적어서 불쾌감이 증폭되셨나본데

이제 그럼 덧글을 아예안적던지 덧글을 간략히 적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분나쁘게 해드린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책이 제대로 쓰여진 것이라면 신문보다는 책을 근거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담은 책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국내서적을 근거로 하는 것이 신문 기사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기사의 경우 16000명 표본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문사의 주관없이 순위만 나열한 사실만 보도한 기사이므로 근거자료로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MD 국제경쟁력 지수 조사 대상이 기업가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면 표본이 훨씬 많고 또한 다양하게 조사가 된 것이어서 맹신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참고할 만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서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상기 신문기사에 비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책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자청하는 선 모씨나 신자유주의를 맹비판하는 경제학자 장 모씨의 책은 근거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처럼 보여도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수준의 책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 번역의 왜곡으로 문제가 된 앵거스 교수의 책이라든지, 아웃라이어처럼 원서에는 있는데 번역본에는 내용이 삭제된 책 등 문제가 있는 것들이 꽤 있지요. 차라리 원서를 보는 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요.

해외 신문과 서적을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잘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컨텐츠의 경쟁력이 국내의 그것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상 인용하는 것이 맞겠죠.
최홍락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영어가 왜 중요한가?..... 한국에 관한 뉴욕타임즈 기사만 읽어보아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이제 그만 나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빈말 하지 않습니다.....미국 누가 그런 애기를 했나고요? 국무장관 캘리가 중국의 왕이 외무장관 앞에서 애기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미국 최고의 군함을 보내어 지나 갔습니다.1/31/2016 미국 최고 전투기가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1/20/2016 미국이 하는 말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입니다.
이케아 가구에 대한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케아가구가 원래 스웨덴회사였답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세금이 너무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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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겻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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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본에게 국경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프랑스같은경우도 작년에 좌파정권이 야심차게 정치적인어려움을 무릅쓰고

부유층에게 과세를 추진했는데 작년에 프랑스부호들이 러시아로 이민을 가버리자

몇개월만에 좌파정권은 부유층과세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미국같은경우도 지금 세금이 높아지자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갑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8374883

돈많은 사람에게 세금거두면 모든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가봅니다.
Ikea는 스웨덴에서 창립하였으며, 디자인 개발은 스웨덴에 있고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정확한건지요? 혹시 회사의 등록은 노르웨이 국적으로 등록하여 스웨덴에 세운 것인지...

폴란드 남부에 공장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세금보다는 폴란드산 원목으로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공장이 폴란드에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원자재 및 가구를 생산하여 기존 가구 업체의 장벽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케아가 설립된 초기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니 폴란드에 공장을 운영한 역사는 6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케아글은 인터넷글을 보고 적은것인데 완전히 잘못알았네요
스웨덴에서 창립했구요, 공장은 기존 가구업체들이 자재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납품을 못하게했기때문에 폴란드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는 세금문제때문에 네덜란드로 이전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디자인하우스는 스웨덴에 있습니다.
최홍락님 지적 고맙습니다.
"I could not have survived another winter in Spain financially.
"I looked for work in Gibraltar, but all the work was in online industries and I’m actually an architect by trade so I didn't get anywhere with that — not for a lack of trying.
"And despite making in roads with the architecture, I was constantly being let down by the locals, and of course with the economy the way it is, the building sector in Spain is still dead.
"I really didn't want to leave but you can’t live on peanuts and empty promises."

나는 스페인의 겨울을 견딜 수 없었다. (의역) 실업이라는 겨울을.
지브롤터에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전부 온라인 쪽이었고 건축가인 내게 맞는 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지방근무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 때문에 건축업은 아직 죽어있죠.
나는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라면과 거짓 약속만 믿고 그곳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asica님. 저는 3년 전부터 Nasica님의 글을 읽었고(나폴레옹 시대 위주로 읽었습니다.) 잊어먹을 떄 쯤에는 다시 한,두번더 읽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1번 정독하고 2번 다시 읽어보니 좋은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지는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시민의식이라든지 측정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부분이 약한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말을 해봅니다.(혹시 실례되는 내용이면 죄송하고 바로 삭제 바랍니다.) "그렇다고 말레이시아나 과테말라 같은 나라들은 본받을 대상도 아닌 듯 하므로 뽑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입니다만, 말레이사아 과테말라라는 국가들이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력, 사회적 인프라, 평균교육수준등 몇몇 유,무형적 부분에서 약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다른 유,무형적인 부분인 역사, 문화 등의 면에서는 본받을 점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문장만 보면 해당 나라들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일수도 있으므로, "역사, 문화, 몇몇부분은 배울 점이 있지만, 경제나 몇 가지 면에서는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서 제외하였습니다. 라고 쓰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베트남의 경우는 자신보다 더 강대한 나라(중국,프랑스,미국)등의 침략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디엔비엔푸 전투나 베트남전이 있겠군요. 당시으 지도자인 호치민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역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한국보다 경제력이나 기타 몇몇 요소가 좋다고 판단되는 국가(프랑스,영국,일본) 등에서 한국은 본받을 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력이나 국력에 상관없이 각 나라는 최소한 1명 이상의 배울 점이 많은 위인이 있으며(터키의 아타튀르크, 핀란드의 만네르하임, 필리핀의 베그니노 아키노, 태국의 잠롱) 역사(터키 독립전쟁, 겨울전쟁, 베트남 전쟁 등)나 문화 등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두서 없는 글 혹시 도움이 안되거나 오히려 피해를 주었다면 죄송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페인을 다들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스페인이 청년실업이 50%에 육박하게 된것은 소득불균형을 스페인좌파들이 막고 빈부격차를 줄여서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빈부격차를 늘려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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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정규재의 "정규재 칼럼 청년 일자리는 성공적으로 파괴되었다 "에서 인용한것입니다.
정권마다 대기업을 옥죄어 왔다. 중소기업은 장려·보호·유지해 왔다. 골목상권은 깡패와 바보들까지 가세하면서 결사적으로 지켜냈고, 대형 유통업체는 점포 확장 등 추가적인 영업 활동을 제한당했다. 그 결과 대기업 일자리는 사라졌고,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일자리들은 유지·장려·보호됐다. 골목상권과 함께 골목의 시급과 알바는 그런대로 유지됐다.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전통시장 육성, 경제민주화는 그것에 걸맞은 싸구려 일자리만 남겨 놓았다. 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놀랄 일은 심지어 청와대 회의에서조차 취업유발계수를 오독하는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 10억원당 삼성전자는 일자리 몇 개 못 만들지 않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 일자리라야 취업유발계수가 높다”는 주장은 물론 ‘틀린 말’이다.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일자리는 농업이다. 다음이 파견업 등 소위 사업서비스업이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일자리는 당연히 허드렛일자리다. 생산성이 낮고 임금도 낮다. 취업유발계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엉터리 경제학은 정부 예산과 자본을 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배분하는 엉터리 정책을 낳았고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비정규직 단기 시급류 알바 일자리만 남아 있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보호 역시 일자리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 타이피스트를 보호하면 컴퓨터가 보급되겠는가. 버스안내양을 보호하면 버스카드 공장이 생겨나겠는가 말이다. 바보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도서정가제 반대!!! 중소기업적합업종반대!!! 단통법 반대!! 골목상권지키기반대!!! 재래시장지키기반대!!!
알타이무/ 스페인 경제의 문제가 스페인 좌파의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스페인 좌파가 무슨 정책을 어떻게 펼쳤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봐야 제대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막연하고 일반론적인 주장만으로는 단순히 서로의 세계관을 비교해 보자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원인은 상당히 다릅니다. 스페인 경제의 문제는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스페인(등의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의 신용도 = 유로존 전체의 신용도(사실 까놓고 말하면 '독일의 신용도')"로 간주되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적게 내도 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돈이 스페인 국내, 더 나아가서는 유로존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스페인의 수출 산업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높아져서 환율이 불리해졌을 뿐 아니라 국내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물가와 임금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호황의 수혜를 입은 것은 주로 국내 소비에 바탕을 둔 건설업 등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로존의 위기가 불거지면서 거액의 부채를 안은데다가 수출 경쟁력까지 망가진 스페인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당연합니다. 원래는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경제를 조정했어야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당장의 호황에 취해서 '절제'가 잘 되지 않았고, 사실 정부가 최선으로 대응했더라도 과연 갑작스런 저금리의 부작용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딱히 좌파적 우파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채님....2011년이였나요? 유럽발 위기를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해서 비효율적인 골목 상권의 일자리는 지켜지고 대형 업체의 일자리는 사라졌다는 것도 분명히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목시장의 일자리 vs 대기업의 일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대기업의 일자리가 더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대형 업체가 골목 상권의 지위를 가져가서 생기는 일자리라는 것이 많은 연봉을 받고 훌륭한 경력도 되는 고위 간부들의 자리보다는 적은 시급을 받으면서 더 많은 노동을 하고 경력으로 크게 인정받기 어려운 자리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대형 업체의 일자리라고 해서 더 양질의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대형 업체가 골목시장의 자리를 가져간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같은 숫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더 노동 강도가 높고 더 적은 숫자의 일자리만을 제공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대형 업체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대형 업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는 그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알타이무님은 스스로 인용하신 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매출 10억원당 삼성전자는 일자리 몇 개 못 만들지 않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 일자리라야 취업유발계수가 높다”는 주장은 물론 ‘틀린 말’이다.

인용하신 글에서는 마치 이 주장이 잘 뒷받침이 된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삼성전자의 일자리보다 질이 낮다고만 말하고 있을 뿐 삼성전자가 취업유발계수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반박을 한 듯한 분위기만 풍기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 삼성전자 쪽이 중소기업보다 대우가 좋겠지만, 대우가 좋은 사람이 1명 더 있으니까 나머지 100명은 취업을 할 수 있건 없건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알타이무님이 인용하신 글에서는 마치 반박이 된 듯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질이 낮은 직장이 늘어난다'와 '질이 낮은 직장만 소수 남는다'를 뒤섞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비판하는 정책들은 직장의 평균적인 대우를 떨어뜨리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기업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이유로 기업들에게 비효율적인 경영을 강요하게 되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이 있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형 마트에서 더 다양한 물건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막고 골목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강제하는 것은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효율'을 강요하는 것도, 대형 업체를 제한하는 것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대체로 대기업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과 관계가 적은 분야에서만이고 대형 마트를 제한하는 것도 일부 시간만이지만,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1980년부터의 전세계적으로 생산에서 노동의 비율이 줄어들고 자본의 비율이 늘어나며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뾰족한 대책도 없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당장 해결책을 찾지는 못해도 대피공간 정도는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피공간을 만드는데 다 일반국민들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도서정가제를 하면 서점주인들은 혜텍을 받겠지만, 일반국민들은 책을 더 비싸게 주고사야합니다.
통큰치킨을 못팔게하면 치킨집장사들은 혜텍을 받겠지만, 일반국민들은 더 치킨을 비싸게 주고 사야합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하면 중소기업들은 혜텍을 받겠지만, 일반국민들은 대기업이 만드는것보다 더비싸고 질나쁜것을 써야합니다.

흔히 이런 대피공간을 만들때 대기업대 중소기업,자영업자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 따지면 대기업,서민대 중소기업,자영업자입니다.

일반서민들의 물가를 높여가며 다른 일반서민들을 돕는셈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일반서민을 크게희생시켜서 다른일반서민을 조금 더 돕는수줍입니다. 비효율적이지요
(타이피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를 막는다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쉽겠지요)

정말로 대피공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한다면 반시장경제적인 조치를 철폐하고
물가를 낮은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대피공간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그게 효과가 큽니다.
복잡계경제학에 따르면 빈부격차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상위의 집단에게 그 부가쏠리는것은 당연합니다. 복잡계의 특성상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그극단은 매우 강해집니다.
만약 그극단을 통제하려하거나 낮출려고 할경우, 시스템의 복잡성이 감소돼고 창발성(, 개별 요소에서는 특성이 없던 것이 집단을 이루면서 어떤 특정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 줄어듭니다.
바로 시스템이 발전해나가는것을 근본적으로 막게되죠.


쉽게이야기해서 대기업들을 다 없애버리면, 반도체사업은 누가합니까?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맺어서 할것입니까?


정말로 대피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를 확대시켜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철폐해야 합니다.
반도체사업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대기업이 한다면 훨씬더 좋은 성과가 날것입니다.
농업에 대기업을 진출시킨다면 농민들은 망할지는 몰라도 일반국민들은 훨씬저렴하게 식자재를 구입할수 있을것입니다.

전에 동부팜한농에서 토마토를 비닐하우수를 공장식으로 만들어 수출할려고 한적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감히 대기업이 토마토를 한다면서요.. 결국 동부팜한농에서는 토마토재배를 포기했습니다. 내수용으로 팔려고 했던것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팔려고 했던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요즘 비닐하우스안에 자동화설비를 깔아놓고 공장식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키우고 팝니다.
우리나라는 시도조차할수도 없죠.

가계부를 열고 보십시요.집값을 제외하고 지출내역을보면 대기업에서 파는것는 것은 부담이 약한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만드는것은 부담이 큽니다.
만약 농업에 대기업이 진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얼마나 생활비가 내려가겠으며 서민들의 삶이 향상되겠습니까?

정말로 대피공간을 원한다면 생산성의 향상으로 대피공간을 만들생각을 해야지. 일반서민들을 희생시켜서 다른일반서민들을 돕는(계산해보면 희생시킨만큼 도움도 안가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게 있는 것 같아 수정을 합니다.

1. 우선 스페인의 집권 여당은 좌파 정부가 아니라 중도 우파인 인민당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말 총선에서 본래 의석 대비 63석을 잃어 단독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바, 이에 다른 정당과의 연합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스페인 인민당은 2011년에 집권한 이후 적극적인 재정 긴축을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스페인의 2014년 경제 성장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유럽 전체 및 심지어 독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국민의 행복 수준도견인한 것이 지금의 스페인인 셈이죠. 따라서 스페인 좌파들이 빈부격차를 줄여서 스페인 경제가 문제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업률의 경우도 30%에 육박하던 수치가 20%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청년 실업의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 수준이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농업에 기업이 진출하는 사례를 한국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말씀도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나 씨이에와 같이 첨단 기술을 보유한 농업 IT 벤처기업이 충북 진천에 IT 기술을 접목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주식을 카카오가 33%를 인수하였지요. 카카오는 또한 제주의 감귤 농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감귤 유통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세종시 인근에 비닐하우스 100여 곳에 스마트 팜을 설치하였으며, LG화학은 앞에서 언급하신 동부팜한농을 인수하였지요. 동부팜한농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단순히 농민들의 반발때문이 아니라 모기업의 신용등급 하락과 2013년 9월에 발행한 3,500억원 규모의 상환 우선주 문제 및 계열 분리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중소기업이 우선이냐 대기업이 우선이냐 하는 논쟁은 이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정규재 기자의 논리는 단순히 급진적인 진보세력들의 주장에 일침을 가하는 용도 이상의 의미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대기업이 하면 무엇이든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어떻든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퇴출되는 순환 과정을 살리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진출한 업종 중에서도 규제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대기업이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4. 빈부격차를 늘려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빈부격차의 원인이 혁신과 숙련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빈부격차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타이피스트의 보호라던가 골목상권의 보호 문제는 빈부 격차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성장과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세계 국가들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의 지니계수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부격차의 감소는 경제성장이 고도화된 국가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 그 자체가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명제는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말아야 한다는 의미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첫째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성장 전략을 펼쳐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와 인도의 경제 성장사를 비교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동아시아의 경우 저숙련 노동자들을 이용해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숙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방향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한 반면, 인도의 경우 고숙련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돈을 벌어오고 그 과실을 향유하는 방식을 취했었죠. 그러한 전략의 차이는 인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차이를 낳았는데, 경제성장도 그렇지만 빈부격차의 문제에서도 양 국가들은 차이가 많죠. 이는 빈부격차를 그대로 이용한 국가와 (인도)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선순환 정책을 펼친 국가(동아시아 국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한국의 경우와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에 대한 해결이 없어도 일자리가 증가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기업 노조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자 및 행정 관료, 여러 라이선스에 의해 보호되는 전문가 직종으로 구성된 고소득 노동시장이 있고, 비정규직과 고용 유연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저소득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이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은 시너지가 올라가면 (노동자 임금이) 1인당 GDP의 3배, 4배, 5배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이 있는 일반 외부노동시장 같은 경우 GDP 1~1.5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3-4배 차이가 발생하지요. 유럽 노동 시장의 경우 몇 만 명짜리 원청대기업과 3차, 4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노동 양과 질이 같으면 임금 격차는 1인당 GDP로 환산해 보면 1~2배 수준 내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격차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한국의 좌파와 우파 모두 빈부 내지는 소득격차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쪽 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통계를 꿰뚫고 여러가지 지식의 교류와 축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비현실적인 목표와 부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노력만 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Nasica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은 그 국민의 수준에 어울리는 정부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좌파 우파 모두 이러한 주장을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정보와 지식을 어디서 얻으셨나요?? 저도 배우고싶습니다.
그냥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경제 블로그에서 좋은 글들을 발견하면 스크랩해뒀다가 쓰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해외 실태의 경우 Santacroce님의 블로그에서,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의 경우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소개해주신 블로그는 잘읽어보겠습니다. 안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타이무/ 최홍락님의 글이 밑으로 밀려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답글로 달지 않고 글을 새로 작성합니다. 최홍락님이 쓰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빈부격차와 실업은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특히 실업의 영향이 더 큽니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빈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인 범죄, 가정 해체 등은 사실 해당 지역의 소득 자체보다 실직자의 비율과 관계가 깊습니다. '가난하고 범죄에 찌든 지역'과 '가난하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실업율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득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빈부 격차의 확대로 기회를 부여받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이는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불평등이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알타이무님이 신문의 칼럼을 인용하셨으니 저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고백하자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은 건 아닙니다.)

> 번영은 혁신에 의존하며 모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혁신 잠재력을 낭비하게 된다. 즉 우리는 또다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어디서 나올지 알지 못하며, 그것을 창조할 인물이 어쩌다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훌륭한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둘째, 인용하신 칼럼과 알타이무님 본인은 생산성 향상 = 경제성장 = 일자리 증가라는 논리를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90년대까지는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이지만, 1947년부터 2000년까지는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율이 평균 64.3% 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이유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순전한 삽질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수록 같은 비율로 노동이 기여하는 비율도 높아졌으니 말입니다. (물론 분배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이 비율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0년에서 57.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까지는 경기가 크게 후퇴했다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고용도 크게 회복된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경기 후퇴가 지나간 이후에도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경기 회복'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자리의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요소가 아닌, 바로 컴퓨터 기술의 발전입니다. MIT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노동 vs 육체노동"과 "일상적/규칙적인(routine) 노동 vs 그렇지 않은 노동"으로 범주를 나눠서 연구한 결과 지식노동이건 육체노동이건 일상적인 노동(지식노동 - 현금 출납원, 은행 창구 직원 등, 육체노동 - 시멘트공 등)의 수요는 빠른 속도로 줄어든 반면 비일상적 지식 노동(금융 분석 등)과 비일상적 육체노동(미용 등) 은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노동 쪽은 일자리가 단순히 빨리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높은 효율 = 경제성장 = 모든 사람에게 이익! 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술 발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분명 무리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기술 발전의 성과는 성과대로 누리면서 실업과 격차 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있으니 일단 지켜볼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 골목 상권 유지나 중소기업 보호가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극적 해결책은 없는 상황에서, 조금 상황을 완화시켜보고자 노력하는 것을 "높은 효율 = 경제성장 = 모든 사람에게 이익!" 같은 낡은 이론을 들고 나와서 폄하하는 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 말씀고맙습니다.
"높은 효율 = 경제성장 =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본주의사회하의 모든재화는 공급이 제한적인 자원(예:토지)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격이 낮아집니다.
컴퓨터와 기술의 발전이 종래의 일자리는 줄이지만 종래의 재화를 훨씬싼값에 생산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높은 효율 = 경제성장 = 많은일자리"는 현시대에서는 맞지않지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막는 형태의 복지라면 당연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방법을 1900년대 후반에 해봤기때문입니다 레이건이나 대처전까지는
전부다 케인즈주의로 경제를 운용해서 비능률이 심각했지요. 그래서 나온것이 신자유주의고요. 기존의 케인즈체제 복지체제가 잘돌아갔으면 애초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나올일이 없었을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청년들이 취업을 할때 회사를 골라서 가고 취직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먹고산다고합니다. 일자리나누기때문인데요. 일본기업의 경우는 회사의 이익을 깍아서라도 고용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부채를 늘려서라도 돈을풀고 복지를 하고있지요. 이른바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비슷한경제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도리어 신자유주의쪽으로 움직일려는 경향까지있지요.

일본과 대한민국중에 누가 옳은길을 걷는것일가요?
과연 신자유주의자들의 말대로 시장논리를 무시해버린 일본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가라앉아버릴까요?
아니면 케인즈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의 말대로 시장이라는 것에 모든것을 맡기려한 대한민국이 내수경기가 말라죽어가면서 망해버릴까요?

항상 같은 경제정책을 썻던(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을 열심히 대한민국이 따라한거) 나라가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둘중누가 옳던 이들의 운명이 크게갈리는것은 분명하지요.

조금이라도 상황을 완화시켜보려고 노력하는것이 "꼭 복지제도를 늘리고 국가의 정책을 늘리고 하는것"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을 완화시켜보려고 노력하는것중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다"도 분명히 해당됩니다. 단지 방향이 틀릴뿐이지요.


사실 이문제는...... 네.... 시간이 지나야 정답을 알수있겠지요....
우리세대는 새로운시대를 위한 모험을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요소가 아닌, 바로 컴퓨터 기술의 발전입니다.

->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은 사회의 정책이나 경제적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90년대에 시작되어 2000년대 초 마무리된 닷컴버블은 미국 금융산업이 새로운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변화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투자를 구할 수 없었던 젊은 대학생, 세상물정 모르는 풋내기 취급 받기 일쑤인 젊은이들(마이클 주커버거, 래리 페이지)이 전도유망한 IT기업의 사장 대접을 받으며 풍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들이 풋내기들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제정책이 미국에 번영을 가져온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70년대의 정체를 뒤로 하고 80년대 FRB 의장 폴 볼커의 지휘 아래 뼈와 살을 깍는 고통을 참으며 대인플레이션 전쟁을 벌였으며 물가가 안정되고 마침내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부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규제를 줄여 자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속하자 오랜 침체에 빠졌던 미국경제가 중흥하게 되었지요.

미국 실물경제의 부흥이 IT산업에 대한 풍부한 수요를 창출했으며 경제부흥에 따라 풍부해진 여유자금이 요새 악당 취급을 받고 있는 월스트리트와 벤쳐 투자자들에게 쏟아져들어감에 따라 닷컴 버블이 일어났으며 1995년 야후에서 2004년 페이스북으로 이어지는 도도한 물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세계를 강타했으며 스티브 잡스는 이제 신화가 되어 전세계적인 추모를 받고 있지요.

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IT산업을 석권할 것처럼 보였던 일본은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주의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금융시장은 경직성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두각을 나타낸 일본 기업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의류유통업체인 유니클로란 사실은 잡스의 애플로 대표되는 미국 기업의 성세와 뚜렷이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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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분명 골목 상권 유지나 중소기업 보호가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극적 해결책은 없는 상황에서, 조금 상황을 완화시켜보고자 노력하는 것을 "높은 효율 = 경제성장 = 모든 사람에게 이익!" 같은 낡은 이론을 들고 나와서 폄하하는 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 정부가 중소기업의 보호를 외치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긴 하는데, 제가 볼때는 정부의 정책이 신중함을 잃어버리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고환율 정책이지요. 이는 현재의 아베노믹스도 겪는 현상인데요.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할 이유를 가지지 못하며,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일반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의 상대적 감소를 경험하여 내수 붕괴 및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대기업이 들어오는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가 없으면 중소기업이 그대로 몰락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전에 칠레와 FTA를 하면 한국 포도 농가가 다 죽는다는 얼토당토 않은 선동이라던가, 월마트등 외국 유통업체가 들어 오면 한국 유통업체는 다 망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예측이 무참하게 박살난 케이스를 생각한다면 막연한 비관론보다는 SWOT 분석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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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무/ 일본의 경우 청년들이 취업을 할때 회사를 골라서 가고 취직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먹고산다고합니다. 일자리나누기때문인데요.

->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독일은 통일 직후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자 1992년부터 대대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MEGA-ABM을 추진했습니다. 첫해인 1992년에는 무려 46만6000명을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그 다음해인 1993년에는 28만8000명을 참여시키는 등 2000년까지 총 24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7.2%였던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1995년에는 12.9%까지 치솟았고 2003년까지도 10%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독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실업률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시켰고, 성장력마저 좀먹었던 것이지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실업률이 12%를 넘어서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는데, 96년 로비앙 법(loi de Robien)을 제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여러 인센티브를 줬지만 실업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으며, 98년에는 오브리 법(loi de Aubry)을 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1.8%와 11.7%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지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상승시키면 당연히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 수요가 늘어나지만, 그 수요에 응할 노동력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한계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해야 하고 그러면 국민소득은 뒷걸음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최홍락/
>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은 사회의 정책이나 경제적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반론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보충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로서는 이 부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IT 기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이번에도 미국에서의 연구입니다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IT를 이용하는 산업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IT를 폭넓게 이용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다(오히려 조금 감소했다)는 결과와, 동일 산업의 개별 기업에 대한 비교에서도 IT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이 경쟁 기업들보다 생산성 증가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IT 산업이 높은 생산성을 보인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의 생산성 급증은 컴퓨터를 생산하는 산업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졌지만, 21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월마트가 공급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통 구조를 혁신한다거나, CVS가 처방약 주문 단계를 소프트웨에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소비자 만족도와 수익률을 끌어올린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정부가 중소기업의 보호를 외치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긴 하는데, 제가 볼때는 정부의 정책이 신중함을 잃어버리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막연한 비관론보다는 SWOT 분석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대한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총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와는 관계없지만, 저는 아베노믹스를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정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대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이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통화량 공급 증가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일본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당연하게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율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와 환율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책은 안 되겠지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상승시키면 당연히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 수요가 늘어나지만, 그 수요에 응할 노동력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한계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해야 하고 그러면 국민소득은 뒷걸음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해당 사례들을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그 '일자리 나누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실업률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진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당초 그 '일자리 나누기'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실업율이 치솟았기 때문인데, '일자리 나누기'를 한 이후의 실업률을 전부 '일자리 나누기'에 돌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현상에 대한 대응이지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본적으로 추세 자체를 바꾸는 대책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를 실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한지부터가 문제겠지만)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가 의미 있는 비판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명 보트를 준비하라고? 우선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수요에 응할 노동력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미 소진'되었다는 말씀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비판하면서 일자리 나누기가 실업률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노동력이 이미 소진'되었다면 실업률이 '일자리 나누기' 덕분에 크게 떨어진 것이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력은 '소진'되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1.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은 목적이지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목적이며, 그 수단은 경기 선순환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었을 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경제 성장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 91년에는 취업자가 약 1백만 명 줄었지만, 이후 증가하여 96년에는 그보다 거의 천만 명이나 증가했고, 2001에는 추가로 5백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자 취업자 증가도 정체되었지만, 미국 경제가 2000년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자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했었고요.

프랑스의 예를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올랑드 정부는 세계최대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이 지난달 10월 프랑스 북부 플로랑즈 제철소 폐쇄와 직원 600명 해고 계획을 밝히자 강제 국유화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계획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이후 2012년 3분기에는 실업률이 10%를 초과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자가 70만명이 증가한 영국의 경우와 대조적인 상황이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보험 등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역할까지는 국가가 맡아줘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2.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년 장기 불황을 끝내기 위한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구조개혁 외에는 별다른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014년 2분기 성장율은 -6..8%, 2015년 2,3분기 각각 -1.2%, -0.8%를 기록하였습니다. 엔화 약세와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해 민간소비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공장 확대로 국내 생산능력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이에 대해 BNP파리바는 일본 정책당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시행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자동차의 경우 해외 생산공장에 크게 의존하는데다 과거와 달리 고급차종 부품을 제외한 대다수 부품마저 해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엔화 약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국내 제조업 생산설비 확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리테쉬 마헤시와리 S&P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 총괄 전무도 “단기적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 혁신적인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단기 조치들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울한 경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최홍락/
1. 경제성장과 경기 선순환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정석이고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10년쯤 후에 경제가 살아나면 당신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때까지 음식 쓰레기를 훔쳐먹건 굶어죽건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소비자 및 인적자원이 될 계층을 망가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장 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말씀드린 IT 기술 발전의 문제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고용이 회복될 만큼 경제성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고용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의 양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지 않을 때보다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장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를 왜곡시킨다면 당연히 경제에 악영향만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경제정책(더 나아가서는 모든 정책)이 항상 그렇습니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 역시 현명하지 않게 추진하면 얼마든지 경제를 망쳐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그다지 좋은 예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제안은 다양한 주장들을 포함합니다만,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계에 달한 기업에 억지로 노동자 고용하게 만들기"가 진지하게 제안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 2014년의 결과만으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있다는 말씀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2015년에는 오히려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당초에는 -0.2%로 예상되어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증거로 생각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0.3%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밝혀졌고, 10월 핵심기계수주 또한 시장 예상을 깨고 급증했으며, 2015년 회계연도 세수 추정치 또한 56조엔을 기록하면서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15년의 지표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2015년의 결과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실 수도 있고, 2016년의 결과나 2017년의 결과 등을 통해서 앞으로 평가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적어도 2014년의 결과만을 가지고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있다'고 2016년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1. 경제성장과 경기 선순환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정석이고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앞에서 언급을 빼먹었는데, 적극적 정책적 수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이 빈곤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수준으로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말씀드린 IT 기술 발전의 문제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고용이 회복될 만큼 경제성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고용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의 양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지 않을 때보다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장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IT 기술 발전의 문제 때문에 고용이 회복될만큼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어느 정도 실업률이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해야 고용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처럼 구조개혁을 기반으로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경제 체제에서 취업자 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계에 달한 기업에 억지로 노동자 고용하게 만들기"가 진지하게 제안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민영화 이전에 빈사 직전에 놓여 있다가 민영화 및 구조조정으로 살아난 전세계의 수많은 국영 기업 또는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한계에 달한 기업에 억지로 노동자 고용하게 만들기 정책은 단순히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된, 그러나 실패로 끝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 2014년의 결과만으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있다는 말씀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2015년에는 오히려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당초에는 -0.2%로 예상되어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증거로 생각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0.3%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밝혀졌고, 10월 핵심기계수주 또한 시장 예상을 깨고 급증했으며, 2015년 회계연도 세수 추정치 또한 56조엔을 기록하면서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15년의 지표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핵심은 1. 공격적인 양적 완화, 2. 재정지출 확대, 3. 규제 완화 등 경제 개혁입니다.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스코어로 보자면 양적 완화 효과가 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목표로 했던 인플레이션율 2%는 커녕 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는 금리 수준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잠재 성장율이 0%대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이 남아있는지 의심이 들고요. 재정지출 확대는 안그래도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는 상황에서 더 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지요. 규제 완화 등 경제 개혁은 아예 꺼내지도 않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베 정부는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동력 자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영화 이전에 빈사 직전에 놓여 있다가 민영화 및 구조조정으로 살아난 전세계의 수많은 국영 기업 또는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한계에 달한 기업에 억지로 노동자 고용하게 만들기 정책은 단순히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된, 그러나 실패로 끝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촛점이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한계기업에 억지로 고용을 유지하게 강요하기' 같은 '실제로 실행되는 일은 있지만 정책 제안으로서는 포함시키지 않은' 정책들과 '일자리 나누기'같은 정책제안이 "고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볼 이유를 최홍락님의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경제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했으며 부작용이 심했던 정책 사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거나 통화량을 너무 늘려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책목표건 사회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목표 자체만을 직접적으로 지나치게 추구하면 거의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최홍락님이 비판하신 아베노믹스부터와 같은 양적 완화부터가 성장 및 경기회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앞에서는 왠지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작용이 큰' 정책으로 환율 정책과 아베노믹스를 거론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통화량 증가는 중소가업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제성장 및 고용 증가를 긍정적인 예로 드시면서 아베노믹스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며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와 일지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바로 적극적인 양적 완화이고, 아베노믹스는 이를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합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해도 사실 양적 완화 자체는 오히려 일본이 그 전부터 먼저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기는 합니다만.)

> 어느 정도 실업률이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해야 고용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처럼 구조개혁을 기반으로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경제 체제에서 취업자 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점은 반대인 것 같지만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핵심은 1. 공격적인 양적 완화, 2. 재정지출 확대, 3. 규제 완화 등 경제 개혁입니다... 목표로 했던 인플레이션율 2%는 커녕 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는 금리 수준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율은 미국도 목표 인플레이션율인 2%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는 고사하고 1%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그나마 0.7%까지 '급증'했지만 (10월까지는 0.2%에 머물렀습니다) 4월까지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같은 논리로라면 미국의 경제정책도 효과가 없었다고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은 분명히 중요한 지표들 중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지표들을 무시하고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규제 완화 쪽은 그다지 신경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규제 완화는 아베노믹스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 아베노믹스 이전에도 언제나 나오던 듣기좋은 단골 메뉴라서 아베노믹스에도 포함된 것일 뿐, 말씀하셨다시피 아베노믹스 자체의 내용으로는 적어도 지금까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1. 모든 기업들에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성장하는 기업은 그러한 정책이 없어도 얼마든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별 유효성은 없을 것이나, 정체되거나 퇴보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억지로 인력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구조조정을 빨리 했으면 다재편성 후 성장하여 다시 고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 기회를 놓쳐 쇠퇴하게 되, 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의 확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선순환 방식이지,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할 경우 더 큰 실업이 몰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교육 확대를 우선하여 사회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2. 앞에서 내세우신 성장을 위한 정책 사례는 왜 70년대 이후 케인즈 경제학이 몰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경제가 왜 침체하였으며, 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를 찍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요. 유효성이 없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지나친 지출, 통화량 증대 등은 민간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입니다. 경제 성장, 경기 회복을 추구하는 전략도 과거의 실패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채 수립, 집행이 되면 본래의 목표 달성 자체가 힘듭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3. 미국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금융 실패에 따른 경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응급 수혈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까지 예산 1조200억달러를 삭감하고, 공적 영역을 축소하여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은 아베노믹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그 배경과 성격 자체가 미국과는 다릅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이미 악순환에 빠진 경제 문제는 양적 완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 감축 및 규제 완화 등 민간의 자유를 활성화하고, 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정책,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수한 체질 개선이 우선되지 않는 한 아베노믹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만한 것은 TPP 가입에 따른 외부에 의한 체질 개선이 따른다면 발전의 실마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체로 이야기가 정리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애당초 단순히 임금을 깎는 것과 다를 바도 없으니 '일자리 나누기'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겠지요. 경제 전체는 어디까지나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제한적으로'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책 고려 단계에서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니 시행해야 한다"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최홍락님과의 견해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케인즈 경제학이 '몰락'했다는 표현은 좀 동의하기 어렵군요. 어쨌든 주류 경제학(좀 애매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에서 제외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스테그플레이션 이후 확실히 과거에 비해 정책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방법론 면에서 이것저것 다 섞인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New Keynesian을 포함시키면 경제학계에서 여전히 주류로 남아있습니다.

3. 통화정책은 굳이 아베노믹스가 아니더라도 궁극적인 체질 개선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종류의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통화정책은 필요합니다. 양적 완화가 체질 개선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비난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로 기업들이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홍락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베노믹스가 그 정도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경제에 너무 활력이 없으면 변화를 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본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일본의 사회구조와 문화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정책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말씀하신 정책이 "해 볼 만한 정책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정도랄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잠재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무슨 경제정책을 들고 나오건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완전 퇴조가 되었다기보다는 "우리는 모두 케인지언이다."라며 대세를 이루었던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몰락했다는 뜻입니다. 경기 변동 및 성장 이론에 있어 케인지언보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영향력이 월등히 강해진 것이 원인이겠지요.

3. 성인병으로 기력을 잃어가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운동과 식이조절입니다.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도, 그리고 한국 경제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너무 활력이 없으면 변화를 꾀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이를 명분으로 개혁이 유보 내지는 좌초된 사례들이 너무 많다보니....
섹시에서는 빵점?ㅋㅋㅋ
나 섹시한데^^
섹시에서는 빵점 ㅋㅋㅋ 하아....전 국민이 섹시함을 갈고닦으면 좀 더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믿을 만한 통계자료네용
그림만보아도 이해가갑니다‥
즐거운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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