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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2020. 6. 3. 12:30

                                                            .(기획재정부 제공)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그러나 올해에만 세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000억원)도 넘어선다.

 

올들어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6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한해에 세번째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이다.

 

세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올해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2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한해 재정적자가 100조원이 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한다. 국가 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번 추경에서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177억원 예산을 들인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000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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