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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2020. 7. 3. 10:43

(사진=정석현 기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2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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