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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2020. 7. 3. 14:39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약발이 다 떨어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주목된다.

 

1차 재난지원금 덕분에 총선에서 이긴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2차 지급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열심히 군불을 때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177석의 힘을 가진 여당이 밀어붙이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이유는 지난 4월부터 지급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이 90% 가량 소진되면서 반짝 호황을 누리던 골목상권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든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돈맛'을 본 대다수 국민들이 한차례 더 지급되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여당이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 14조원이 거의 다 소진된 7월부터 또 다시 가계의 소비여력 부진으로 경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며 "국가 미래자원의 일부를 미리 사용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미증유의 위기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이날 대화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새로운 생산을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컸다. 과감히 한두 번 더 지급하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싸고 당정 간 이견이 발생했던 때에도 결국 여당안을 수렴해 정부가 최종방안을 마련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 대응에 대한 이 같은 목소리가 정책화할 가능성도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 수준인 국가채무 비율이 5년 후에는 50%를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재정준칙 수립을 언급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면서 당분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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