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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2020. 7. 10. 10:56

(사진=정석현 기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이날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며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긴밀히 대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가 있는데 민주당은 부동산·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발표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 당에서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해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세부담 강화 등의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며,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합동으로 오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고 6.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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