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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재협상이 불가능한 이유(부제:노무현이 그립다는 분을 위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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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뉴스]/시사 평론

2008. 5. 19.

지난 달 맺어진 쇠고기 협상타결과 이후 곧바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불만과 분노를 보이고 계십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모습을 보인데다가 쇠고기 협상문구의 여러 부분이 국민들을 속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성난 민심은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과 함께 전국 시내 곳곳에 촛불집회가 개최되고 쇠고기 재협상을 하자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자 정부가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듯한 협상 조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고시를 강행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당인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통해 이번 쇠고기 협상의 잘못은 잘못이며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려고 한다고 거듭 언급하고 한미FTA는 쇠고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17대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한미FTA비준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이에 대해 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협상을 주장하며 쇠고기와 한미FTA를 연계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쇠고기 논란이 가열되면서 그나마 노무현 참여정부때가 지금보다는 나았다며 벌써부터 노무현이 그립다는 둥의 글들이 100여개 이상 난립하고 정계복귀 서명운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는 이상하고 한심스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핵심을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몇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1) 과연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과 현정부의 주장처럼 별개의 문제일까요...

2) 노무현은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신경썼을까요...

3) 쇠고기 협상은 지금도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바램대로 재협상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글쓴이는 쇠고기 재협상은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도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립다는 노무현도 이명박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보려고 합니다.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의 문제인가

작년...그러니까 2007년 4월 노무현은 한미FTA가 체결되었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국민적 합의와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주권을 미국에게 완전히 넘기는 행위라고 거듭 경고했었지만 노무현은 한사코 요지부동이었고 국민들도 한미FTA의 실상을 잘 모르거나 미국과의 보다 확대된 교역이라는 허울좋은 구호와 이미지 그리고 어쩔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는 안이하고 무심한 생각들에 묻혀 한미FTA 체결과정과 협정체결 이후에도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나 지금의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전국민적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에도 한미FTA가 소위 4대선결조건을 들어주면서 시작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사실이 MBC PD수첩을 통해서 방송되고 여러 진보언론과 심지어는 보수언론에서까지 한미FTA 이면의 의혹을 다루려고 하자 노무현이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한사코 잡아떼다가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는 사실은 기억들을 하시나요...(관련기사 ☜클릭해보세요!)

   

(노무현 정계복귀 서명운동과 노무현이 그립다는 한심한 내용을 담은 아고라 도론방 글들의 목록)

 

(작년 이맘때 방영된 PD수첩- 한미 FTA의 소위 4대선결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이 미국에게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을때부터 미국은 줄기차게 쇠고기 전면개방을 하지 않으면 한미FTA도 없다고 밝혀왔으며 이런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30개월미만의 뼈있는 살코기까지 수입하겠다는 조건(참여정부는 OIE의 쇠고기 위생조건 변경→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전면개방→한미FTA 조기비준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과 함께 요즘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툭하면 강조하는 OIE기준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관련기사 ☜클릭해보세요!)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다시 말해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는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동시에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제거하고 수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노무현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쇠고기 협상은 전면개방을 향한 계속되는 진행형의 문제였으며 한미FTA의 최우선 선결조건이었던 셈입니다.

(진보언론을 비롯해 보수언론까지 한미FTA의 4대선결조건에 대한 일부 의혹을 제기하자 처음엔

한사코 부정하다가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한 노무현을 풍자한 만평.  ⓒ레디앙)

 

 

노무현은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했을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줄기차게 자국의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우리 정부에게 쇠고기 전면개방을 종용했으며 수십차례에 걸쳐 당시 우리네 검역기준에 위반되는 쇠고기를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검역과정에서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켰던 겁니다. (관련기사 ☜클릭해보세요!)

 

특히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정상적인 통상 절차대로라면 문제의 쇠고기가 발견되면 전량 반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경한 태도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서 단지 검역중단 조치만 취한체...

한미FTA를 위해 전면개방은 시간문제였던 쇠고기 협상조건만 바뀌면 언제든지 국내유통이 가능한 상태로 작년부터 부산항에 7개월째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관련기사 ☜클릭해보세요!)

 

이런 사실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노무현도 한미FTA를 하려면 쇠고기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전면개방쪽으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이 이미 대책없이 벌려놓아서 단지 시간문제였던 쇠고기 전면개방을 약속함으로써 작년부터 부산항에 보관되었던 5천톤 상당의 쇠고기는 다음달부터는 국내유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마침내 우리네 현실로 다가온 것뿐입니다. (관련기사 ☜클릭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무현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애시당초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염려하거나 우리네 축산농가의 피해를 심각하게 고려하기보다는 한미FTA의 체결과 조속한 비준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는 정황들을 헤아려보시길 바랍니다.

 

글쓴이가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그래도 노무현은 30개월 이상의 소와 위험부위는 제거하고 수입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한미FTA도 어쩔수 없는 시대의 대세에 따른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분노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살코기도 수입하겠다고 하던 그 시기에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겠다고 완고하게 고집했고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지만 나머지 1%는 30개월 미만~2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굳이 안전하다며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이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일본처럼 20개월 이상의 소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다고 진보진영이 그렇게 반대했던 것인데 절대 안전하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하지 않았던가요...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때에도 조사단을 미국 현지의 쇠고기 도축장에 파견했었지만 졸속 감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모습들만 보이고 돌아온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관련 기사 ☜클릭해보세요!)

 

노무현이 정말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려고 했다면 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혼용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게끔 제도적,실질적인 장치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했는데 과연 그랬던가요...

또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검역기준도 여전히 전량 검사가 아닌 샘플링이었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체 은밀하게 수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광우병이 발병할때를 대비해서 관련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확충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적인 홍보를 착실히 했었던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는 노무현도 사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다른 어떤 분들은 전형적인 물타기를 한다고 글쓴이를 비난하면서 노무현 이전에 김대중,김영삼,전두환,노태우등을 거론하며 따지려 드는데 한미FTA를 추진한 것은 누가 뭐래도 노무현이며 그 선결조건중 하나가 쇠고기 전면개방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셔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은 지금 이 시각 이후로는 아예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노무현은 국내의 농축산업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진보진영과 반대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과거 여타의 정권처럼 몇푼 안되는 농가 피해 보상금을 운운하고 빌어먹을 시장의 경쟁력을 얘기하며 실질적인 피해대책은 전무한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만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렇듯 노무현이 국내의 농축산업을 포기하고 대책없이 밀어부친 한미FTA를 이명박 대통령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아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 전면개방을 약속하고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그저 시간문제였으며 당연한 수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노무현은 비판을 안하고 이명박 대통령만 비판을 하십니까...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게도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라는 노무현의 거짓말과 농간에 놀아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 사안을 별개로 보고 참여정부 당시엔 광우병에 대해서 그리고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검역주권이 크게 훼손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 문제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와서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써 착착 준비되었고 예정된 수순이었던 쇠고기 전면개방이란 상황을 막상 접하고 보니 제대로 뒷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뒤늦게 분개하시면서 한미FTA비준은 생각도 않은체 마치 별개의 문제인양 여기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노무현이 그래도 낫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추종자들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무현에 대한 여타의 비판을 모두 싸잡아서 한나라당의 이중대나 조중동의 책동처럼 생각하시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된 엄정한 비판을 노무현에게 가하지 않는다면 한미FTA나 쇠고기 협상같은 민감한 사안들에서 결코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비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하루빨리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완고한 모습들이 자칫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으로부터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화세력이나 진보세력의 선동이라는!)가 이번 쇠고기 재협상 요구의 이면에 깔려 있다는 공연한 오해성 기사를 낳거나 정치적 혐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딜레마 - 노무현 프레임의 공과에 빠지다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표방하면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고 그 이면에는 부동산 폭등과 뜬금없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일방적인 한미FTA추진등등으로 인해 생긴 국민적인 반노무현 정서에 힘입어 530여만표에 이르는 사상 유례없는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노무현 프레임의 공에 해당하는 사항.)

 

위에서 글쓴이가 말한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주의자 노무현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사람인데 지난 5년간 대립각을 세웠던 노무현을 따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버리면 왠지 변명조로만 들리고 무책임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5년간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은 허울좋은 친북좌파라는 구호로 노무현을 공격했었는데 이제와서 노무현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기가 여러모로 거북하겠지요...

따라서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시장주의적 정책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무늬만 실용적 진보주의자였던(!) 시장주의자 노무현과 참여정부와 눈에 띄는 차별성을 둘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노무현 프레임의 과에 해당하는 사항들!)

 

게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와 거의 동시에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폭등과 원유가 상승 그리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미국경제의 침체와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동반하락에 따라서 우리네 경제성장 전망이나 기대치가 하향조정되면서 생기는 민심의 이반도 경제살리기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데에 단단히 한몫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모로 고려해서 살펴보면 한미FTA는 분명히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대연정의 일환이자 또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국내경기 침체를 해소할 유일한 돌파구로 비칠수도 있으며 노무현이 무슨 맘을 쳐먹었는지(?) 자신의 임기말에 수많은 지지세력과 등을 돌리면서까지 기왕에 시작한 국가적 중대사안을 더이상 미룰 하등의 이유나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점(미국은 다음 달 6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되면 한미FTA비준은 내년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에서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사람들이 미망속에서 헤매이며 노무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만 가혹하게 비판한다고 절치부심하거나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하는 국정책임자인 대통령 자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공산이 대단히 크다고 글쓴이는 감히 짐작해봅니다.

 

글쓴이가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노무현이 한미FTA를 잘못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이명박 정도는 아니었다고 강변하며 만약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이 노무현의 잘못된 부분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고쳐야 맞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그건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어설픈 주장일뿐입니다.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노무현의 무모하고 대책없는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보다 강력하게 노무현이 이 사안(한미FTA)을 추진해서 참여정부 임기내에 혹은 17대국회 회기내에 끝내주기를 오매불망 바래왔던 세력들인데 뭘 개선하고 바로잡는다는 말입니까...

 

이 시점에서 조중동이라는 언론에 대해 수구꼴통이라면서 매사 거짓말만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고 그토록 분개하시는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와 주장대로라면...그렇게 증오하고 경멸하는 거짓말과 협잡의 대가인 조중동이 작년 이맘때 노무현의 한미FTA를 이례적으로(!) 격찬했다면 그것은 결국 대다수 서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의 소위 1%에게 기회를 주는 국가적 사안이라는 사실을 유추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여전히 무엇에 홀렸는지 그토록 대책없고 수구적이며 신자유주의로 왜곡된 시장주의의 결정판격인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이 마냥 좋고 그리우신가요...  (관련기사 ☜클릭해보세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의 멍청하면서 어설픈 이중적 모습들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에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민주주의적 여론수렴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마냥 한심하게 보도록 하고 회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란 사실을 한번이라도 염두에 두신 적이 있었나요...

 

노무현이 말하는 한미FTA로 인해 발생한다는 국가적 이익이라는 부분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논쟁이 분분한데 반해서 농축산업이나 의약품 부문에 대한 피해규모나 액수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라면 사전준비는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당시 노무현이 어디 그랬습니까... (관련기사 ☜클릭해보세요!)

 

노무현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는 처음부터 우리같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의 기득권층과 삼성같은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그렇게 환호한 것인데도 왜 당시에는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 그토록 관대하시고 대부분 동조를 하셨는지 글쓴이는 지금도 당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한 현실적인 이유 - 쇠고기와 한미FTA를 분리해서 보자는 여론을 다시 형성하려는 정부,여당의 포석

위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의 사안이었습니다.

이걸 굳이 숨기려 하고(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이 4대 선결조건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믿게 만든 것은 빌어먹을 노무현이었으며 지금의 이명박 정부도 그 입장을 다시 재연하거나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쓴이도 며칠전 시내에 볼일이 있어 나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촛불집회가 몹시

궁금하여 들러서 사진을 찍어보았다. 작년 이맘때 지금처럼만 한미FTA를 반대했었다면...

그리고 한미FTA의 4대선결조건의 하나였던 쇠고기 개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쇠고기 도축장 감시단이 며칠내에 돌아와서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고 미국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몇몇 협상문구를 약간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조중동을 위시한 소위 보수언론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제 원만하게 국민들의 바램대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한미FTA비준을 하자고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섬과 동시에 야당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반향에 대해서 여러모로 느낀 바가 분명 있을 것이므로 다음부터는 지나친 정책상의 일방통행과 과감함보다는 좀더 치밀하게 노무현의 행태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다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정말로 굵직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한미FTA처럼 국민들이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가적 중대사안에서는 일방적으로 시장주의,신자유주의적 원리를 고수하면서도 지극히 사소하고 개별적이면서 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기득권층의 이익에는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닌 부분들에서는 반시장주의적인 쇼맨쉽을 구사함으로써(국가가 애초부터 담당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부문과 관련된 사안들을 가지고 생색내기!)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민주,진보세력을 분열시키며 힘을 약화시켰던 모습을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번 쇠고기 협상을 너무나 굴욕적으로 여기며 정부에게 쇠고기 재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하시지만 글쓴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살펴보건데 쇠고기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연일 촛불집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한 애석하고 미안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열정과 힘을 빼기 위한 물타기성 글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노무현이 제작년부터 소위 4대선결조건을 내걸고 한미FTA를 추진했던 시간들과 함께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쇠고기 전면개방이 결국 지금 시점에 이르러 한미FTA 비준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맞물려 버렸기에...

또한 올 연말에 실시될 미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6월경에 한미FTA비준을 서둘러 끝마치려고 의욕적으로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도 크게 어긋나기에...

 

그리고 한국의 전면적인 쇠고기 개방으로 부시 미 행정부에 한가닥 명분을 실어주고 그럼으로써 한미FTA 비준에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미 의회를 압박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한국의 이명박 정부 양측 모두에게 쇠고기 재협상이란 말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진정 실현가능하고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래의 몇가지 정도가 남을 것입니다.

1) 우선 검역주권과 관련된 이번 협상의 5조 조항은 부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미국산 쇠고기가 현지에서 부실하게 검사된다는 측면을 깊이 감안해서 국내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 전반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민간업체들의 상호와 유통경로,해당지역등을 상세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소비자가 진정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줄기차게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는데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지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3) 그리고 광우병과 관련해서 연구인력을 시급히 양성하든가 거액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외국의 유명한 과학자들을 초빙해서 광우병 연구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내산 한우의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광우병 전수조사와 철저한 이력 추적제를 실시하고 우수 품종 개량과 대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한미FTA를 추진하면 이것도  결국엔 순탄치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결론

처음부터 한미FTA는 우리들의 의지와 바램대로 맺을 수 사안이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수 있다고 믿고 있거나 한미FTA를 비준해야만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나 지극히 한심하고 순진해서 노무현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거나 막연하게나마 미국과의 교역에 큰 비중이나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는 세 부류중 하나에 속할 거라고 글쓴이는 감히 단정을 내려봅니다.

 

2007년 이맘때 한미FTA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사람들은 노무현이 떠들던 한미FTA의 장미빛 환상만을 좇아 FTA의 위험성과 4대선결조건중 하나였던 쇠고기 전면개방의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광우병 우려로 말미암아 쇠고기 협상문제가 새삼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한미FTA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자거나 시기적으로 쇠고기 재협상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거나 그런 류의 주장을 하시는 진보주의자나 민주인사,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내에 그리 많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글쓴이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면서까지 미국을 한사코 붙잡으려고만 하는가와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미국이 아니면 당장 경제성장이 멈추거나 사회발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답답한 우리네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미국에 이런 식으로 빌붙어서 살아가야만 하며 이번 쇠고기 협상같은 굴욕적인 외교형태를 고수하고 답습하려는지...

또한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렇게 모두들 관대한 것인지...다른 신흥시장을 개척해보자는 여론이나 경제적 비전들은 언제쯤 우리 사회내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거나 나오는 것인지...그리고 지금의 쇠고기 협상처럼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까지 담보하면서까지 미국과의 FTA를 반드시 비준해야만 하는 것인지 글쓴이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이나 현정부가 주장하듯이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은 정말로 별개의 문제입니까...

만에 하나 글쓴이의 주장대로 두 사안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촛불집회등을 통해서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미국의 심기를 크게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한미FTA 비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신다면 확실하게 하나의 선택이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설령 미국과의 한미FTA를 포기하더라도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한미FTA 비준을 위해서라도 쇠고기 재협상보다는 일부 조항의 수정,보완 정도의 선에서 만족할 것이냐의 문제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글쓴이가 판단하기엔 우리나라 안팎의 정치,경제,안보적 여건과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볼때 결국 후자의 선택을 할 것이란 회의적인 생각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 글에 대해 뭔가 부족하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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