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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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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뉴스]/시사 평론

2008. 5. 25.

지난달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하나로 모았던 쇠고기 개방문제에 대해 예상대로 정부가 미국과의 물밑접촉을 통해서 받아낸 법적효력이 미비한 서한만으로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몇몇 조항에 대한 문구를 보완하는 선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 파문을 마무리하려는 듯 보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취임 석달만에 대국민사과와 담화성격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쇠고기 협상을 전후로 해서 국정운영상의 난맥상과 잘못을 시인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리만치 한미FTA비준을 서두르고 이번 17대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하고 우리네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워낙에 우리네 먹거리와 관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많은 국민들이 회견 방송을 지켜보았지만 끝내 쇠고기 재협상과 협상과정상의 문제점을 깊이 뉘우치고 관련 인사들의 대대적인 문책을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가 많이 미진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쇠고기 협상 전반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적 우려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우려를 한낱 광우병 괴담으로 치부하는 발언에서 회견을 주의깊게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씁쓸함과 동시에 가슴 가득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의 연속성과 유사함을 지적함으로써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조중동보다 더 위험한 블로거라든가 여론호도와 물타기를 하는 고도의 알바라는 비난과 오해를 받아오던 글쓴이를 더욱더 답답하게 만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의사전달방식은 추후에라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연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꾀하였는지 문득 궁금해져서 한번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글쓴이의 평소 논조와 생각들...

그러니까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와 한미FTA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국엔 하나라는 논리를 더욱 강화시켰을뿐만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개인적 분노를 자아낼만큼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지금의 쇠고기 협상과 그 이면에 숨겨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참여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의 문제점과 지금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식 한미FTA비준 처리방침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싶어서...

노무현 지지자들의 온갖 반발과 협잡,저항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에 대한 그릇된 환상과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쇠고기 협상이 전면개방으로 귀결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결국 시간문제였으며 국민들의 무관심속에서 근 2년간의 참여정부 임기동안(정확히는 2006~2007년)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려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 되어가고 있다는 본질을 바로 전해드리고자 심적부담을 무릅쓰고 다시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과 관련해서 진보세력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광우병 괴담"이라고 일축한 노무현 참여정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광우병 우려와 위험성을 더욱 크게 키웠으며 우리네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너무나 간단히 취급하고 미국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비판을 가하면서 그래도 노무현 참여정부때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했다고 노무현을 추켜세우고 미화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단지 괴담이라고 일축하지만 광우병에 한해서는 30개월 이상이나 미만이라는 월령기준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인 쇠고기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사례가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전세계적으로 100여건 이상이나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의 월령을 파악한다는 치아감별볍도 사실은 대단히 부정확하며 안심할만한 검사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30개월 미만의 소의 살코기와 혈액을 통해서도 광우병 인자인 프리온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례중 하나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 이러한데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위에서 말했던 사안들은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7년에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언급했던 사항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대책을 조목조목 따지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관료라는 양반들의 답변이란 것이 그런 우려는 그저 "괴담"일뿐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간단하게 일축해버린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국 쇠고기 과학적 검증 뒷전 ‘식탁 안전’ 흔든다 ☜클릭해보세요! ) ( 검역기술협의, 형식상 기술협의 실제로는 한미FTA ☜클릭해보세요! ) 

 

 

노무현 추종자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다는 노무현도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OIE기준을 거듭 언급하면서 30개월 미만의 소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많은 분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아가는 중이지만 이상하게도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소의 30개월 월령기준이란 것도 광우병에 한해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으며 진정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려면 20개월 미만(정확히는 17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해야 했다는  보다 본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 ☜클릭해보세요! ) 

 

노무현 참여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OIE 기준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자들을 "광우병 괴담"이나 퍼뜨리는 세력으로 매도했다   

엄밀히 따져서 OIE기준대로라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소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모든 연령의 소는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뼈 수입` 압박 예상 ☜클릭해보세요!)

그만큼 OIE기준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서 대단히 관대하며 너무나 포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EU는 자체적으로 보다 엄밀하고 세세한 위생검역기준을 확립하고 미국의 쇠고기 개방압력에 대응해 나가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정황과 이런 전후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의 노무현은 당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체 단지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기준만 국민들에게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였던 겁니다.   ('광우병 허브' 운명 앞에 놓인 우리의 식탁 클릭해보세요!)

 

당시에도 시민단체나 진보세력들이 바로 지금처럼 30개월 미만의 소는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 OIE기준은 단지 권고사항일뿐이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었지만 노무현은 단지 "광우병 괴담"이라고 철저히 무시하며 일축하지 않았던가요...

(정부 문서, "살코기 혈액도 광우병 위험"  ☜클릭해보세요!)  (검역기술협의, 형식상 기술협의 실제로는 한미FTA  클릭해보세요!) 

 

정말로 노무현이 OIE기준을 권고사항으로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국민들에게 미국의 쇠고기 전면개방이라는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제대로 알리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서라도 일본처럼 한우에 대한 광우병 전수조사를 통하여 자체 기준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서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이고 검역할 수 있는 체계를 차근차근 마련해가야만 했는데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암튼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노무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다루는 우리네 위생검역조건 1~5단계조치를 OIE기준에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생략해버리고(단 두달만에 1년 6개월이상이 소요되는 1~5단계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면 이게 과연 착실한 준비일까!) 바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치아감별법도 별다른 효용이 없고 엄밀한 전수조사로써만이 진위를 가려내는 30개월 월령기준을 단지 엑스레이 검사로 뼛조각이 든 쇠고기 상자나 찾아내겠다는 조치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발상입니까!)을 고집스럽게 강행하였던 겁니다.  (8단계 위생검증 5단계 생략…미 소갈비 추석전후 식탁에  ☜클릭해보세요!) 

 

그 와중에 미국은 아직 완전히 개정되지 않은 우리네 쉬입위생조건을 수십차례에 걸쳐서 위반하였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런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으며 미국의 현지 도축장에 감시단을 파견하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체 국제,국내법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국측의 해명만을 그대로 수용해서 한달만에 수입을 다시 재개하는 행태를 반복하다가 작년 10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위한 목적으로 한 위생검역조건을 협의하기로 하고 수입을 잠정중단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통이 넘어온 것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 클릭해보세요!)  (미국 해명만 듣고 쇠고기 수입 재개  ☜클릭해보세요!)  ([단독] 미 쇠고기 수입중단 않고 해명기회 제공, 국제·국내법 근거 없다 ☜ 클릭해보세요!)

 

하지만 당시 노무현이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는 그저 "괴담"이라며 철저히 무시하고 노무현 지지자들이 대안없이 비판만 한다고 그토록 비이냥대던 진보세력들이 거듭 강조한 수입위생검역 1~5단계 조치속에는 국민들이 지금 이순간 바라는 한우에 대한 광우병 전수조사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근거와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모두 들어 있었는데 이걸 OIE기준에 따른다는 명목 하나만으로 간단히 생략하고 쇠고기 수입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은 자체 기준없이 OIE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따른다는 국제적 관례와 명분만 미국에게 쥐어주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쇠고기 전면 개방(뼈있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이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공하고 돌이킬 수 없을만큼 우리네 검역과 위생조건을 약화시켜온 장본인이자 원인 제공자인 노무현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끝까지 고집하였다는 식의 주장으로 그를 어디까지 미화하실 작정입니까...   ("미국 소는 안전하고 유럽 소는 안전하지 않다?"  ☜ 클릭해보세요)

 

여기서 글쓴이가 더더욱 기가 꽉꽉 막히는 점은 2005년도에 개최된 OIE총회에서 30개월 미만의 소의 살코기와 혈액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일부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금도 노무현 추종자들은 노무현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고집했다는 아무 의미없는 이미지만을 붙들고서 비호를 계속하는 한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쇠고기 ‘모든 상자 육안검사’ 필요  ☜클릭해보세요!)

 

 

게다가 OIE총회에서 대만, 일본과 공조해서 마지막까지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정을 반대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최종 의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미국에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고 우리에게 오늘날과 같은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하게끔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해야만 할까요... (OIE회의 ‘미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뒷면 보니  ☜클릭해보세요!)

 

이미 그때부터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뜻있는 진보세력들은 결국 노무현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의 체결을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기준과 안전조치들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며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지나치게 OIE기준만을 맹신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었지만 참여정부는 계속해서 그런 말들은 단지 "괴담"이며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계속해서 딴청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국은 노무현이 한미FTA를 하겠다고 4대선결조건을 미리 들어줄 당시부터 OIE기준을 들먹이면서 소의 월령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했고 쇠고기 전면개방을 강요했으며 이에 노무현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며 서둘러 우리네 위생검역조건 단계들을 대폭 생략하거나 완화하고(1~5단계 생략)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오늘의 사태에 이른 것인데도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언제까지 계속하며 그를 우상화할 생각인지 그저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미 FTA 비준 연계 압박에 쇠고기 조사권도 ‘두손’ 들어  ☜클릭해보세요!) (미 상원 재무위원장 “미국산 쇠고기 차별하면 WTO 제소”  ☜클릭해보세요!)  (미국 쇠고기 안전성 확인하려는 의지 있나 ☜클릭해보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의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소를 X-RAY검사뿐만 아니라 시료를 채취하는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으며 광우병에 한해서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기준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안심시키고자 30개월 미만이라는 명목상의 기준과 구호만 남발하고 강조하는게 노무현이 그토록 잘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취우선적 조치의 근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노무현 감싸기,책임회피성의 물타기식 논리에 대한 반박

이 시점에서 노무현 추종자들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쇠고기 전면개방이 노무현 참여정부때부터 한미FTA비준을 위해 이미 정해지고 착착 진행되어 온 사안이라면 왜 보수언론의 대명사인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지금 이 문제를 노무현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면서 글쓴이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쓴이가 판단하기에 노무현 추종자들이 으례히 주장하는 이 물타기식 논리의 문제점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자세한 정황적 설명과 반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2007년 4월에 노무현이 한미FTA협정 체결을 발표하자마자 수구언론의 대명사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 연일 극찬을 쏟아냈으며 미국 부시행정부와 재계도 환영일색이었으나 진보세력과 시민단체 , 한겨레나 경향신문같은 진보성향의 비주류 언론들은 노무현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모든 절차와 검증과정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협정문속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고 피해규모도 정부가 말하는 수치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해왔었습니다.([경제칼럼]한미 FTA 독소조항 너무많다  ☜ 클릭해보세요!)  (미리 내준 ‘FTA 4대조건’ 더 내줬다 ☜클릭해보세요!) (한-미FTA 협정문 전문가 진단  클릭해보세요!)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는 또다시 이 모든 우려는 "괴담수준"이라며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탄압을 일삼았으며(노무현 참여정부도 지금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부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촛불집회 탄압은 저리가라 할 행태를 보였었는데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궁금하시면 링크된 시국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국민적 토론이나 검증을 한번도 시도하지 않으면서도 또다른 �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국정브리핑 식의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세종로창> PD수첩의 슬픈 시청자 게시판 클릭해보세요!) (EBS, 한미FTA ‘묻지마식’ 방송 ☜클릭해보세요!)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서 한미FTA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홍보와 방송을 통한 매체 광고는 엄청나게 때려대면서도 정작 4대선결요건 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에 관련된 정보조차 국민들이 알기 쉽게끔 목록별로 전부 공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미 쇠고기 검역 정보공개 정부, 시민단체 요구 거부 ☜클릭해보세요!)  (민변, 농림부장관 제소…미국산 쇠고기수입 정보공개 거부따라 ☜클릭해보세요!)

 

그 덕분에 지금도 한미FTA 전반의 독소조항과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전체국민중 극히 소수에 해당하며 한미FTA는 어쩔수 없이 우리 모두가 감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대적 대세 정도로만 인식되고 국민적 무관심속에 방관하는 실정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나 한미FTA의 선결조건중 하나였던 쇠고기 개방이 한미FTA 비준을 위해서 전면개방의 수순으로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비로소 드러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한미FTA 비준 반대로 모아진다면 자칫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지난 반세기동안 구가하던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떡고물 얻어먹기라는 달콤한 화두와 국내의 정치,경제,안보라는 판이나 틀거리 자체를 완전히 깰수도 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난 5년간 자신들이 친북좌파라고 공격하던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 모든 일들을 은밀히 진행했고 그 근본이유가 한미FTA라는 무서운 진실을 꼭꼭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노무현이 너무나 흠잡을데가 없이 국민들의 위해 마무리를 잘해놓아서 저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먼 훗날 이 모든 우려나 문제가 눈에 드러나는 현실이 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져 사람들이 그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책임회피를 하려는 목적과 함께 올연말 대선이 끼어있는 미국의회의 촉박한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려고 굳이 17대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다시 늘려서라도 한미FTA비준을 서두르는 정황들을 바로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은 마치 노무현이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에 대해서는 워낙에 잘해놓아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말도 못하고 묵묵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명백한 어불성설이며 어처구니없는 논리이자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순진한 착각이라고 글쓴이는 감히 장담합니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우리나라의 일부 재벌들을 위한...다시 말해서 소위 대한민국과 미국의 1%에 해당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는 환상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해야만 할텐데 쇠고기 문제가 한미FTA비준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칫 강조하다가 보면 광우병 우려로 인해 한국내에서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으로 비등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바로 그런 면에서 지극히 영활하고 교활한 보수언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미쳤다고 이런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본질은 철저하게 자신들과 한통속이 되어버린 노무현에게 책임을 씌우는 치명적인 실수나 우를 범하겠습니까...

 

노무현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와 쇠고기 개방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하나였으며(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한미FTA를 기점으로 노무현의 바램대로 마침내 성사되었다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참여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도 지금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자세로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현상황이 글쓴이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하며 가슴이 아파오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참여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님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증오해마지 않던 조중동과 사실상 하나가 되어 노무현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를 한없이 미화하고 그로 인해 졸속으로 재개되고 합의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상의 여러 문제들을 숨기기에 급급하거나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호감과 존경심이 도를 너무나 지나쳐서 현재의 참담한 상황을 판단할 혜안이 완전히 흐려진 반면에...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이런 사실들을 내심 너무나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를 어떻게든 분리해서 보게 하려고 노무현 참여정부때처럼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며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하는 진실은 바로 참여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 FTA일정때문에 지나치게 간소화되고 위험해진 우리네 검역주권이 이제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그래서 우리들의 눈앞에 닥친 참담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된 논조임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을 비호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바로 위에서 언급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광우병 우려로 인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로 비화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번 쇠고기 논란의  본질이자 핵심인 한미FTA비준 반대로 국민적 여론이 모이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기에 작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랬었고 지금의 조중동과 한나라당도 이례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당사자인 노무현과 쇠고기 개방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거나 걸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그들만의 카르텔과 무서운 진실들을 노무현을 비호하는 여러분들이 끝끝내 인정하지 못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지금의 국민적 관심과 공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엔 뿔뿔이 흩어지거나 속절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촛불집회로 표현되는 국민적 분노와 염려가 반영된 쇠고기 재협상 요구가 진실로 17대국회 혹은 18대국회와 이명박 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만큼의 엄청난 사회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려면 지금의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보다 궁극적인 목표와 최종방향인 2007년...그러니까 작년 4월에 체결된 노무현의 한미FTA협정에 대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전면재고하는 쪽으로 모아져야만 한다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가 긴밀하게 연관된 원인과 결과의 문제이듯이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을 자꾸 별개로 보거나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정책의 연속선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만 비로소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도 내심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시한폭탄 돌리듯 다루고 서로 진실을 회피하면서도 현재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나 립 서비스가 아닌 진정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법들을 고민하고 강구해 나갈 것이란 생각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영어 몰입교육, 강부자 내각...그리고 쇠고기 전면 개방 파문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쌓이다가 고작 취임 3개월만에 결국 폭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나 오만하고 일방적인 모습을 취한다고 해서 국민적인 반이명박 정서를 하나의 기회로 이용해 쇠고기 개방 문제와 한미FTA의 원인 제공자인 노무현을 한없이 미화하고 우상화하거나 정계에 복귀시키자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후안무치하고 비양심적인 일부세력이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들은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하고 결코 용납하면 안되는 또다른 차원의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됩니다.

노무현에 대한 반발심리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제 이명박에 대한 반대심리가 다시 노무현에게 돌아가는 모습들은 전혀 발전적이지도 않고 퇴행적인 한국의 정치,사회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강력한 하나의 반증일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한미FTA협정을 시작할때부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는 이미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었으며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석달만에 한미FTA비준을 미의회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서두르는 와중에 폭발한 것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과 이명박의 연속성을 제대로 비판하고 지적해야만이 오늘날 우리 모두를 이토록 절망하며 분노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현안들을 전면재고하는 쪽으로 국민적 여론이 하나로 수렴될 것이며 노무현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 일정 때문에 아무 대책없이 위생검역단계마저 건너뛰거나 생략되면서 졸속으로 풀려버렸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고삐를 다시 고쳐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글쓴이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노무현을 비판하는 진정한 이유

마지막으로 노무현 추종자들에게 글쓴이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글쓴이가 노무현을 줄기차게 비판하는 이유가 단지 그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이나 비호감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라면(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 있어서 호칭같은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지금 이순간부터라도 이런 류의 글을 절대로 쓰지 않을 용의가 있음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그 이면에 숨겨진 핵심적 사안인 한미FTA를 추진한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이며 그의 최대 실책을 지금 이 시간 이명박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완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리거나 엄중하게 비판하지 않는다면 미국산 쇠고기 문제때문에 모처럼 하나로 모아진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공감대들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란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와서 눈물나는 심정으로 펜을 들었던 것이었지 무슨 글쓴이의 허접한 명예를 위해서라거나 소영웅주의라든가 이명박 정부를 비호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슴 저미는 글들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무현을 비호하고 감싸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지상과제이자 인생목표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어느 개인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나 호감보다는 사안별로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한다면 노무현을 마냥 비호하거나 이회창과 연대한 문국현에게 실망했다거나 촛불집회에 상대적으로 무심한듯한 20대를 비판하는 류의 글들이나 비판, 행태보다는 이 모두를 아우를수 있는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화두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지지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노무현 개인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염려한다면 그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한미 FTA와 그것때문에 결국 참담한 현실이 되어버린 쇠고기 전면개방의 의미를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인정하시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이자 몸통인 한미FTA 비준반대에 국민들의 여론과 관심을 하나로 집중하도록 노무현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님들이 먼저 앞장서는 것만이 지금의 사회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여러분이 아끼고 존경한다는 노무현의 최대 과오인 한미FTA협정을 원점으로 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글쓴이는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열정과 관심이 노무현 개인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화두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기

여러분들이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노무현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한 사람일뿐입니다.

당연히 노무현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커다란 오판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보세력과 우리 사회내의 뜻있고 생각있는 사람들은 바로 한미FTA와 쇠고기 개방같은 사안들은 노무현의 최대 실책이자 멍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글쓴이가 어제 오전에 뉴스를 잠깐 살펴보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가 한미FTA협상이 불공정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며 다시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가 한국과의 FTA재협상을 바라는 대표적 분야가 주로 자동차에 해당하는 부문인 것을 보면서 이는 올 연말의 미 대선과 관계가 있는 일종의 립서비스이자 전미 자동차노조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쇼라는 생각을 글쓴이는 잠시 가져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황당하게도 일부 노무현 추종자들이 그것보라며 작년에 노무현이 추진했던 한미FTA협정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었다고 한사코 주장하는

 모습은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주장이 100% 맞다고 가정해보고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와 섬유산업등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에게 뭔가를 얻어낸 유익한 협상이었다고 인정해봅시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에게 양보한 농업,축산,의약품 분야들은 모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것들인데 그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무현이나 여러분들은 한번이라도 속시원한 대답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자동차나 섬유 제품은 미국내의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들거나 제품의 질이 안좋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반품을 하거나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 되는 부차적 문제이지만 유전자 조작 농산물인 소위 LMO,GMO의 무방비한 수입과 광우병 위험이 잠재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

그리고 국민들의 질병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품 분야에서의 신약 특허권 문제나 가격에 관한 사항등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먹거리나 의료에 관계된 문제들인데 이게 자동차나 섬유와 동률선상에 놓고 협상할 사안이 되는가라는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의문이 글쓴이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며 그런 분야에서 다루는 품목들이 과연 우리가 미국과 무엇을 주고 받았다거나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이나 차원의 문제들일까요...

 

이게 노무현이나 여러분이 말하는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유리하고 너무나 잘 맺은 한미FTA협정이라고 보시나요...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와 노무현이 추진한 한미FTA가 다르다는 궤변까지 등장하던데 노무현 비호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의 결정판이므로 이미 노무현이 FTA협정을 추진할때부터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나 의료보험 민영화가 쇠고기 전면개방처럼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인 한미FTA협정 때문에 추진되는 또다른 사안이라는 생각들은 한번도 안해보셨죠...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극구 부인하거나 숨기고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면서 양심을 속이고 비겁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증오해마지 않던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똑같은 무리라는 생각을 이 글을 쓰는 글쓴이나 뜻있는 이들에게 갖게 만들며 우리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니 이 시간 이후로는 극구 자제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하면서 오늘의 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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