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이미지나 감성보다는, 논리와 이성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진짜 민주시민의 공론장

쇠고기재협상,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댓글 122

[블로거 뉴스]/시사 평론

2008. 6. 11.

요즘 들어 촛불 집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 잡음이 들려오거나 성격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쇠고기 재협상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각종 불만등이 하나로 뭉쳐서 극도의 볼신을 보이는 행태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는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라는 비판과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실추시켰다는 말들과 촛불집회는 비폭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가장 선명하고 크게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편으로 떠다니는 말이 그래도 참여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를 했었고 국민의 자존심과 건강은 지켰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때는 미국산 쇠고기를 적절히 통제했었는지와 지금 이명박 정부와 달리 국가적 위상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여러분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지켰다는 국민적 자존심의 무게와 시민들이 연일 촛불을 들면서 심지어는 정권 퇴진까지 운운하며 정부에게 바라는 재협상의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가늠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촛불집회를 보며 느낀 글쓴이의 생각과 분석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부탁하는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지으려 합니다.

 

(1) 우선 참여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받았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을 두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쇠고기가 대부분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지금 촛불시위자들이 재협상의 요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30개월 월령기준은 처음부터 광우병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미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사례가 가까운 일본을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100여건이 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근 2년이란 시간동안 참여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30개월 미만이란 의미없는 OIE기준에 사실상 목을 메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었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광우병 전수조사와 함께 국내의 유통구조 개선과 원산지표시,이력 추적제에 대한 특별법을 이미 제정하고서 착실한 준비를 해놓음으로써 미국의 부당한 쇠고기 개방압력에 당당하게 대응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일본의 수입조치 상황을 잘 알면서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과반수 의석을 가졌던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네 국민의식과 정치수준의 여건상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도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체 쇠고기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작년에 한미FTA를 시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OIE기준에 따라서 수입하겠다고 미국 부시 행정부와 굳게 약속을 했고 그런 협의가 선행하였기에 미국이 협상에 응해서 FTA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상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려던 것처럼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의 쇠고기 전면개방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한미FTA협정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OIE기준대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전면개방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한눈에 선명하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2006년까지 3년동안의 오랜 침묵을 깨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격 재개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광우병 위험통제국중에서 오직 미국에게만 서둘러서 아무 대책도 없이 문호를 열어주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서,  미국과 같은 등급을 OIE로부터 부여받은 캐나다가 우리 정부에게 자국의 쇠고기를 차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며,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고 염려를 하면 누구나 예견했던 난감한 외교적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당시 참여정부는 임기말인 지난 2007년 11월에 캐나다 쇠고기도 미국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뼈를 포함해서 전면개방을 허락한다고 대책없는 약속을 남발해버린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결국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노무현과 해당 관료들의 새빨간 거짓말과는 달리 수입을 재개하였던 처음 그 순간부터 전면개방은 단지 시간문제였으며 지금 시점에 와서 시간상으로나 절차적으로 너무 많이 진척되어 버려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항중 하나가 또다시 추가된 셈입니다.  

"위생·검역 분야에선 검역 주권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편집국장은 “육류 도축장의 검사 동등성 인정 등 우리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정부를 비판했지만, 농림부의 윤동진 통상협력관은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국장은 “한-미 에프티에이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뼛조각이 발견되고,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더구나 수입검역증 위조행위까지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계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 가운데 미국 쇠고기만 현재 수입하면서 이는 에프티에이 협상과는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조류 인플루엔자 지역화 문제 등도 정부는 겉으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섬유 분야의 미국 쪽 관세 철폐안과 거래했다”며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 수입 검역절차 완화와 섬유협상을 서로 연계했음을 보여주는 정부의 내부 비공개 문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윤 통상협력관은 “위생검역 분야가 어렵고 취약한 분야인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해 흠집내는 것은 너무 아쉽다”며 “역량을 키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항변했다. 그는 “광우병 발병 국가들 중에 현재 미국산 쇠고기만 들어온 것은 맞다. 그러나 미국에만 특별히 해 준 것은 없고, 서너 나라가 (쇠고기 수입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면 안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한-미 FTA 종합평가 토론 ‘지상중계’ 에서 발췌)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7225.html   한-미 FTA 종합평가 토론 ‘지상중계’   2007-06-2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50200.html   미국 따라 캐나다 ‘뼈있는 쇠고기’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52050.html   정부 “캐나다산 쇠고기 미국과 차별 않겠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70518165210941&cp=pressian  "미국 소는 안전하고 유럽 소는 안전하지 않다?"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7/02/021003000200702070647023.html  한-미 FTA 6개의 거짓말 

 

바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임기말까지 너무나 민감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끝내 매듭짓지 못하면서 사실상 다음 정부에게 막판까지 몰려버린 쇠고기 협상의 공을 떠넘기고서 청와대를 나온 양반이 봉하마을에서 유유자적하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자신은 굉장히 잘했다고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자신의 임기중에 도장은 찍지 않았었다는 둥, 쇠고기는 다음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그냥 넘겨주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궤변을 서슴없이 늘어놓거나 감히 촛불 시위자들에게 청와대 행진 여부를 놓고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080609170410545&cp=yonhap  "盧 `쇠고기, 다음 정부가 판단하는게 합당'"

 

 

(2)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정부 때에는 뼛조각 하나만 발견되어도 전량 반송을 하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대책없이 받았다며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부분도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거나 커다란 착각을 하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여겨져서 분명한 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2006년 10월경부터 2007년 10월까지 1년여동안 미국이 우리네 검역조건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자그만치 188건인데 그중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진 사례는 단 8건뿐이었던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2170.html  미국산 쇠고기 검역위반 59%

http://www.ytn.co.kr/_ln/0102_200805031843259873   미국산 쇠고기 이래서 못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근 1년이란 기간동안에 이 정도 빈도수로 검역기준을 위반했다면 당장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적발된 사례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은폐하고 한편으로는 아예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려고 계획했었던 사실들을 종합해볼때 이미 실질적으로는 전면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검역주권을 유지하는 척 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표 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70528225118304&cp=hani  미 FTA 비준 연계 압박에 쇠고기 조사권도 ‘두손’ 들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9383.html  정부, ‘미 쇠고기 등골뼈’ 해명요구도 안했다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4268.html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다섯차례 위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14208.html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중단도 검토해야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70920125509428&cp=imbc  정부, 미국산 쇠고기 등뼈 정보 공개 거부논란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70920181311054&cp=khan  정부, 美쇠고기 등뼈 정보공개 거부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70920181712111&cp=yonhappr  <성명서> 미국산 쇠고기, 감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70920185906752&cp=kukminilbo  美쇠고기 등뼈관련 정보공개 거부… 속사정 있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214180109439&cp=khan  민변, 농림부장관 제소…미국산 쇠고기수입 정보공개 거부따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1868.html    미국산 쇠고기 한달만에 검역 재개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31243.html     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4792.html   “미 해명만 듣고 성급한 결정” 비판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13591.html     미국 쇠고기 안전성 확인하려는 의지 있나

 

 

그리고 이런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협상 행태의 이면엔 한미FTA협정이란 몸통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3) 그래도 형식적이든 어떻든 노무현 참여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받았다고 하면서 그만하면 미국을 상대로 잘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불행한 소식을 한 가지 알려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전부 30개월 미만이라는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가 30개월 월령을 판단했다는 치아감별법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으며 제대로 검사를 하려면 유전자 조직 검사법으로 수입되는 쇠고기 전량을 조사해야만 했는데 작년에 과연 그랬었나요...

 

그저 30개월 미만이라고 보여지는 미국산 쇠고기 속에 뼛조각이 들어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해 X-RAY로 상자를 투시해서 문제가 되는 쇠고기를 가려낸 것만 위에 밝힌 것처럼 사례가 188건이나 나왔는데 제대로 검사를 했다면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 쇠고기는 당장 수입을 중단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쇠고기가 계속해서 발견되는데도 수입을 전면중단하기보다는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 하나만 반송을 하고 나머지는 검역을 잠정중단했다가 미국측 해명만 듣고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챙기는 것이었다면 이건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1249.html  미국 해명만 듣고 쇠고기 수입 재개

  

여기서 글쓴이가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점은 애시당초 미국의 쇠고기는 광우병 조사를 0.1%만 실시하고 있었고 이력추적제나 원산지 표시가 100% 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참여정부는 왜 아무런 준비없이 2006년에 쇠고기 수입을 전격 재개하였냐는 점입니다.

 

또한 지금 글쓴이가 언급하는 조건과 사항들을 만족시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킬만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기준을 담고 있었던 수입위생조치 8단계 과정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략하고 수입개방의 문호를 열었던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한미FTA의 일정에 쫓겨서 그랬다는 설명 이외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험 평가 8단계를 요약한 그림 ⓒ 한겨레

<관련 글>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11140    '광우병 괴담',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신조어다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79715     촛불집회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여러분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가간에 통상 교역이 많이 이루어질만한 품목에 대해 한번 개방의 물꼬를 트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폭은 점점 확대가 되고 가속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던가요..

 

여기에서 미국산 쇠고기만 굳이 예외여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들의 바램이자 기대사항일뿐이고 미국은 애시당초 한미FTA를 하려면 쇠고기 전면개방을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어떤 준비를 하고 수입을 재개하였던가요.

 

(4) 노무현 참여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국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나 이력 추적제, 광우병 전수조사나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심할만한 상황으로 만들었던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참여정부 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국내의 원산지 표시제는 허울좋은 구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력추적제는 그야말로 아이들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가 아시기에 지금 우리네 식탁에 오를 미국산 쇠고기가 더욱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과 같은 광우병 전수조사는 앞으로도 한참동안은 꿈과 같은 얘기일뿐이며 쇠고기 유통구조는 언제든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만큼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참여정부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세계최강 미국을 상대로 겁도 없이 한미FTA의 4대선결조건이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쇠고기를 협상 테이블의 담보로 덜컥 올려서 사태를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할 단초를 제공했을까요.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06/021005000200706210665060.html  “이거 한우 맞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22826.html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찬밥신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20641.html  수입 농축산물 밀려오는데… 원산지 표시 입법 ‘소걸음’

http://www.hani.co.kr/arti/opinion/readercolumn/226827.html  ‘원산지 표시제’ 제대로 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4499.html  수입식품 표시제 구멍 숭숭 소비자 ‘안 먹을 권리’ 실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5551.html  미국산 쇠고기 85t 시중유통…식당에도 공급 

http://www.hani.co.kr/arti/opinion/readercolumn/221293.html   원산지표시 음식 주재료까지 확대를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고 쇠고기같은 민감한 품목을 수입하려면, 철저한 국내외적인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했는데 그런 조치는 아무것도 없이 쇠고기 개방의 수위만 계속해서 높이느냐 마느냐라는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무슨 대등한 협상을 했었다고 변명조의 말을 태연히 내뱉으며 30개월 미만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준수했노라고 강변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이 노무현과 노무현 지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그리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 자존심의 무게가 고작 노무현 참여정부가 실행했었던 정도라면 투명하고 안심이 되며 만족할만한 수준이라서 당시에는 지금처럼 촛불을 들지 않으셨나요...

 

만약,  2006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고 했을 때 지금처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촛불을 밝혀 주셨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국내적으로 원산지 표시나 이력 추적제를 확립하고 광우병 전수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왔더라면...

그리고 미국 현지 도축장에도 검사관을 수시로 파견하여 광우병 위험이 진실로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안심을 시킨 뒤 바로 지금 이맘때쯤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협상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이토록 광우병 불안에 떨며 이웃나라 일본의 2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를 마냥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번 쇠고기 사태의 본질이자 원인에 해당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다 접어둔체 이명박 정부의 졸속협상만을 비판하면서 100만명씩이나 촛불을 들고 재협상구호만 반복하며 거리에 뛰쳐 나온다고 해서 근 2년동안 착착 진행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일정표를 단번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세계 최강국 미국은 협상을 아예 시작을 안하면 모를까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면 상대국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100%수준으로 관철시키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철두철미한 나라인데 당시 노무현은 무슨 마음으로 쇠고기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FTA협상을 타진하고 시작했을까요...

 

 

결론: 이제 근 40여일간 거리에서 촛불을 드시며 무조건적인 재협상 요구를 하면서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명박 정권퇴진까지 불사하겠다는 여러분들에게 재협상의 수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싶어집니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보였던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협상자세와 국민을 계속해서 기만했던 행동들이 몹시 못마땅하시고 분노가 치미는 심정은 글쓴이도 마찬가지이나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마당에서 굳이 노무현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존중했으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겼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나누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같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혐오감,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한편으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위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노무현 참여정부 정도의 수준만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자존심을 지켰다고 판단하고 촛불을 끄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실행하려고 하는 자율규제나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게끔 하는 실질적인 보완책만 강구된다면...

예를 들어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미행정부가 확인하고 발행하는 공증서가 구비되고 우리네 검역과정을 좀더 강화한다면 사실상 작년내내 노무현 참여정부가 해왔었던 그야말로 형식적인 쇠고기 검역행태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글쓴이가 써 놓은 글을 읽어보시면서 뭔가가 많이 허전하다거나 대안이 없는 비판이라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쓴이가 감히 판단하기엔 어제 전국의 거리에서 100만명씩이나 모여서 진행되었던 촛불집회의 이상 과열된 분위기로 보아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재협상의 수준을 충족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실상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2006년 이전의 백지상태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는 노무현의 책임을 강조하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는 원인을 파악해야만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번 쇠고기 협상은 앞뒤로 살펴보고 알아볼수록 복잡하게 여러 사안과 정황들이 꼬여 있어서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는한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수는 없는 노릇이란 참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여러분들의 주장과 요구대로 미국과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수위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지는 현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와 요구 수준의 정도를 감안하면서 글쓴이가 노무현 참여정부때부터 보아온 쇠고기 수입 과정상의 하자와 오류를 되짚어보건데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작년 2007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잠정 중단(!)이 아닌 무기한적인(!) 전면중단을 미국에게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2006년에 노무현이 한미FTA때문에 과감하게 단축하거나 생략해버렸던 위생검역 8단계 조치를 처음부터 원칙대로 가감없이 적용하여 강도높게 미국 현지의 도축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력 추적제, 월령기준 판별,확실한 SRM부위 제거유무 판정등등의 과정을 거치는데만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을 소비해야만 하고, 국내적으로는 적어도 2년이상 광우병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OIE기준에 맞는 광우병 청정국가(?)의 지위를 확보하여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만 하며, 미국에게 근육 조직의 세분화를 고강도로 주문하거나 유전자 조직 검사법을 동원해 언젠가 다시 수입하게 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량을 검역할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과 검사장비를 충분히 확충해야 하며, 우리네 쇠고기 유통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먹거리 시스템을 이 땅에 정착시킨 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2417.html  8단계 위생검증 5단계 생략…미 소갈비 추석전후 식탁에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하려면 미국과의 FTA나 한EU FTA는 말할것도 없고 여러 정치,외교,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참여정부때와 같은 잠정수준이 아닌 충분한 국내외적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무기한 전면중단이어야만 하며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질텐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때늦은 막무가내식(?!)의 요구를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미국이란 나라가 순순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그런 측면에서 글쓴이가 어제의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점은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이토록 흥분해야 했던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2006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 협정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대책없이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확실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왔었다면, 무슨 일이든 다른 나라보다 빨리 끝마치고 결국 해내고야 마는 우리 한국인의 우수한 저력과 역동성을 감안할 때 바로 지금쯤이면, 우리도 일본처럼 당당하게 미국을 향해서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받겠노라고 주장을 할수가 있었는데, 이제와서야 너무 늦게 사태의 심각함을 파악하고서 마냥 분노하고 흥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시간상, 절차상으로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무작정 감정에 휘말려서 주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며, 한편으로는 현정부를 한없이 원망하며 분노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글쓴이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과 진실은 이런 것이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P.S: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조언

마지막으로 쇠고기 졸속협상을 하고도 국민들을 계속해서 기만한 이명박 정부와 대책없는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야당과 그로 인해 공전중인 국회...

그리고 40여일간 촛불을 들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쇠고기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감성에 가득찬 여러분들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에 요즘 글쓴이는 밤잠을 설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난마와 같이 얽혀버린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중심에 서 계신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중략)

 

이후의 글을 보시고 싶은 분은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Daum 블로거뉴스
이 글에 공감하시면 네모안 엄지를 눌러주세요!
추천하기